[인터뷰] “로스쿨·법과대 상생해야 대한민국 법학이 산다”

로퀴논리란 2015-02-13 15: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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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퀴의 논리는 늘 하나뿐. "이미 합의했으니 뒤집지 말라" 아니 그러면...대통령은 왜 5년마다 선거함? 그 사람 대통령 시키기로 합의했으면 그 합의가 영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합의는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면 다시 변할 수도 있는 거지. 게다가 그 당시 로스쿨 설치가 정말 충분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나? 그래서 밤 11시 넘어서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나? 로스쿨은 이미 설치할 때부터 충분히 숙고 후에 합의가 이루

로퀴논리란 2015-02-13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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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게 아니다. 설사 합의했다 해도 예상 외의 상황을 만나면 합의는 변할 수 있는 것이거니와(다시 합의해서) 애초의 결정이 합의의 결과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로퀴는 늘 로스쿨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는 눈을 감으며 오로지 "합의했잖아" 한 마디만 외친다. 그거야말로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태도 아닌가.

참 수준이 ,,,,, 2015-02-13 1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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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지키려는 교수들 꼬락서니 보기 싫다 정말,,,,,,말같지도 않은 소리 왈왈,,,,,,,,,,,그냥 로스쿨 없애라

ㅇㅇ 2015-02-13 16: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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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는 김영삼정부시절 논의가 시작되서 김대중 정부때 3개안을 골자로 하는 안이 마련되었고 그 안중에서 법과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35학점 도입과 변호사 인력양성을 충원하기 위해 1000명까지 합격자를 증원하도록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그 합의를 뒤집고 노무현정부가 다시 법조개혁을 들고 나와 로스쿨을 만들었죠. 로스쿨은 애당초 사회적 합의가 없었습니다.

ㅉㅉ 2015-02-13 1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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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 학부생이로스쿨 입학의 꿈을 안고 리트준비에 로스쿨 입시 재수 삼수 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거냐? 사시준비하러 신림동오는거나 로스쿨입시준비하러 리트학원몰리는 거하고 뮈가차인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