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희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 대한법학교수회장

헌법재판소는 11월 2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제18차 공개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심리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9인 재판관의 마지막 평의(評議)를 앞두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 5일 정부의 통진당 해산 제소 이래 13개월에 걸쳐 진행돼 온 헌재(憲裁) 심리가 비로소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다. 헌재는 이제까지 20차례가 넘는 평의를 진행했고, 박한철 소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연내 선고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결론적으로 통진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돼야 한다.

현행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해산 요건인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문건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이 명백히 드러났다. 먼저, 목적 면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통진당의 전신(前身) 민주노동당의 당원교육 문건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을 보면 북한 조선노동당을 ‘전국 변혁운동의 전략적 참모부’로, 민노당을 ‘남한 변혁운동의 전략적 참모부’ 로 규정하면서 북한 김정일이 1990년대부터 내건 ‘선군(先軍)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다. 또한, 문건은 한국 사회는 ‘식민지 반(反)자본주의 사회’ 라며 ‘남한 변혁운동의 기본노선은 폭력혁명 노선’ 이라고 밝혀 북한의 ‘적화(赤化)통일’ 논리와 판박이다.

다음, 활동 면에서 통진당 당원교육위원회 부장으로 활동했던 김 모씨는 2006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와 협박문을 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자임이 드러났고, 법무부가 3년 전 압수한 문건의 주인은 현재 통진당 충남도당 부위원장이라는 것이다.

황 장관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통진당 핵심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용공(容共) 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과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통진당은 간첩으로 처벌받은 자를 간부로 세워 투사(鬪士)로 미화하는 정당, 북한의 3대 세습독재에 눈감는 정당, 태극기와 애국가를 거부하는 정당이란 것이 1년 동안 헌재 재판을 통해 밝혀진 충격적 실태" 라며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존립을 지키려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의 이 대표는 최종변론에서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얻어내려면 의혹과 추측, 추론이 아니라 확정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면서 "통진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소수이지만 강제 해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소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1956년 독일 헌재가 독일공산당 해산결정을 내릴 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현실적 위험성이 없더라도 정당해산이 가능하다고 한 결정을 참고해야 한다. 그런데 남북이 정전(停戰) 상태로 대치중인 우리의 현실은 독일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 내란선동죄 등으로 2심까지 실형선고를 받은 이석기 의원이 통진당 전신인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이고,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도록 권고하는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한 날, 통진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15번을 달았던 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인권을 옹호하는 ‘토크쇼’를 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연말까지 통진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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