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변리사시험 개편인가” 이구동성

ㅉㅉ 2014-08-13 05: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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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되면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인거 맞지만, 변호사 스스로도 그게 개악이라는걸 잘 알고있다.

자기들도 공학지식 측면에서 부족한거 당연히 체감하고있고,

자연과학, 선택과목 패스페일로 바꿔서 진입장벽낮춘뒤 궁극적으로 변리사시험합격자들의 역량을

약화시켜서 자동취득한 변호사들과 변리사와의 실질적 차이를 줄여서 합리화시키겠다는게 숨은 의중이다.

ㅉㅉ 2014-08-13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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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건지 로비에 넘어간건지.

잘 들여다보면 수험생의 수험부담완화 & 실무역량 강화라는 모순된 이유 두가지를 가지고

그들 입맛에 맞게 적절히 적용시켜서 제도를 바꿔나가고있다.

ㅉㅉ 2014-08-13 0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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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허청출신은 심사,심판 경험 없어도 연수만 채우면 면제조건 달성하는데,

실무형문제로 진입장벽낮춰서 변리사 질 낮추고 (실무역량강화취지빌미 but 일반수험생부담증가)

자연과학,선택과목 패스페일제로 변리사 질 낮추고(일반수험생부담완화빌미 but 실무역량 실질적약화)

ㅉㅉ 2014-08-13 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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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험제도 바뀌어서 문과생들이나 자과나 선택과목 일정수준 득점 못하던애들도 붙어나가기 시작하면

로퀴측에서는 변리사의 자질논란 등을 이슈로 자동취득을 정당화하겠지.

민소책 머릿말도 읽어볼일 없을 청출신 합격자 증가할수록 소송대리권은 점점멀어질것이고

이공계 지식없는 껍데기 변리사 합격자 늘수록 에이전트化시키고 조건 갖춘 로퀴는 어토니하자는말 나온다

지나가는이 2014-08-13 0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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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무원들은 명분도 없이, 학계, 산업계, 수험계 입장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개정안을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부작용도 많고, 다수에게 불의의 피해를 가져올 문제를 급진적으로 막가파식으로 밀어부치는 의도가 무엇이냐
전관예우, 공무원들 부정부패 비리가 끊이지않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악화되고있는데,
여론은 무시하고 이렇게 어이없는 개정안을 추진하는것은 누구의 로비를 받아서인가!!!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