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20 22:23 (수)
20회 법무사 1차시험 전문가 총평(1)
상태바
20회 법무사 1차시험 전문가 총평(1)
  • 법률저널
  • 승인 2014.07.04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전년대비 3문제가 어려웠다고 강사진은 평가하고 있다. 그 간 익숙했던 기출지문에서 벗어난 생소하고 길어진 지문의 분량, 정답의 후순위 배열과 시험장의 긴장감이 더해져 체감 난이도와 실 채점 결과 본인의 실력보다 저평가된 결과에 많은 수험생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확한 합격선은 법원행정처의 최종 결과가 있어야만 알 수 있겠지만, 본원 강사진의 진단과 학원 수강생의 표본 확인을 통한 예측은 69∓1점인 68~70점이다. [제공: 합격의 학원]

[제1과목]
 

헌법

 
신동욱
합격의 법학원

2013년에 비해 달라진 큰 특징은 판례문제(대법원 판례포함)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20문항 중에서 무려 17문항이 판례와 관련된 문제이다. 역대 법무사 시험 중에서 가장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 출제비중이 줄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2013년에 비해 한 두 문제가 더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판례를 잘 정리하고 있었던 분이라면 오히려 쉽게 여겨질 수도 있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시 등에서는 이미 정착된 출제경향이다. 법무사 시험에서도 이러한 출제경향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비록 판례의 출제비중이 증대되긴 했지만 출제된 대부분의 내용이 기본적인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었고, 지엽적인 판례가 한 두개 출제되긴 했지만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헌정사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 지엽적인 부속법률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것은 수험생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 법무사 수험생들에게 헌법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목이지만, 헌법조문과 중요판례 중심으로 기본적인 공부분량을 소화하신 분들이라면 헌법에서 고득점이 가능했으리라 봅니다만, 체감상 전년대비 2문제 정도 어려웠다고 봅니다.

상법

 
문승진 합격의 법학원

2014년도 법무사 시험 상법 문제는 작년보다 약간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등과 같이 지금까지 전혀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수험생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는 기출문제와 유시한 부분이 많으므로 점수가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작년과 비슷한 점수가 예상되나 합격권에 들어 있는 수험생들의 점수는 작년보다 2문제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2과목]

민법

 
신정운 합격의 법학원

1. 들어가며

시험보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항상 아쉬움과 후회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과에 대하여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2차공부를 준비하는 것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2. 출제영역검토

먼저 올해 민법시험은 민총 6문제, 물권 9문제, 채권총칙 8문제, 채권각칙 12문제, 가족법 3문제가 출제되었고, 종합적으로 출제된 문제도 2문제가 있었습니다. 답지문을 기준으로하여 보면 조문문제가 21문제, 판례문제가 19문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 작년 시험과의 차이점

작년과 차이점은 일단 지문은 짧게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조문을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점수차이를 생기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과 다르게 조문하나를 묻지 않고, 2개의 조문을 하나의 지문으로 구성하는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오로지 판례중심으로 공부를 한 경우에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종합적인 문제로서 최고나, 묵시적 갱신을 전체 조문에서 출제하여 시간을 많이 소요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문제는 작년 시험문제보다는 최신판례를 많이 출제하였고, 앞으로 이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판례를 답으로 한 문제에서도 지문에 최신 판례를 넣어서 지문을 읽을 때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든 문제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보다는 쉬워 보입니다. 다만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도 동일하게 느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채점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더 많이 틀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7개정도 틀리면 만점으로 보이며,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4. 마치며

앞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조문의 중요도를 강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가족법의 출제문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재산법의 출제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재산법(물권과 채권)공부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숙한 것이랑 아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공부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며, 조문을 틈틈이 확인하여 올해처럼 출제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시험에서 이미 입체적으로 출제가 되어오다가 이번 법무사시험에서 입체적으로 출제를 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 많아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부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민총의 내용을 채권법에서도 출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김지후 합격의 법학원

예규 위주로 출제되었던 근래의 경향에서 다소 벗어나, 법조문을 위주로 하여 짧은 지문으로 출제되었고, 이의제기할만한 문제는 없으나, 반복되는 지문이 있는 등 앞으로 보다 신중한 출제가 요청됩니다.

1책형 41번, 43번, 47번 정도를 실전 시험장에서 까다롭게 풀었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기출문제를 소화한 수험생이라면 최소 6문제 정도는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전 시험과목들(헌법, 상법, 민법)이 까다롭게 출제되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마지막 과목으로 풀었던 수험생들의 경우 시간 부족으로 문제조차 다 풀지 못하였다는 후문입니다.

미기출 지문에서 수개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문제들의 정답 배려가 없었다는 점, 오전 과목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점, 실제 시험을 치룬 수험생들의 점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2014’ 법무사 1차시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1. 9~10개를 득점한 고득점자가 많지 않고, 2.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6~7개 정도 득점한 수험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컷트라인에 있어 예년 대비 1개 정도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과목]

민사집행법

 
김정호 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은 작년 대비 무난하게 출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3문제는 답을 고르기가 어려웠고, 3문제는 정답보다 정답이 아닌 것을 고른 후에 답을 골라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2문제 정도는 헷갈리거나 실수로 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지문이 기출지문과 동일한 의미이나 그 표현이 다른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4문제 정도는 더 틀릴 수 있을거라 봅니다.

따라서, 12문제 정도 틀릴 문제였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문승진 합격의 법학원

2014년도 법무사 시험 상등법 및 비송법 문제는 비송법 1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업등기법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비송법 문제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너무 상업등기법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상업등기법에 상법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제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개정 상법을 잘 공부한 수험생들은 오히려 더 쉬웠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오영관 합격의 법학원

수험생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총론 15문제, 각론 15문씩 출제되었고, 개정 신탁등기 문제나 채권담보등기 문제 등 어렵다고 느껴질만한 부분은 출제되지 않았고, 누구나 예상하면서 공부하는 부분에서만 출제되었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누구나 정답으로 선택할 것을 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체감도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이도 상급으로 취급할 수 있는 문제는 2문제 정도이고 나머지는 중급이하의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3개 이내로 선방한 수험생들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문의 내용이 정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문 전부를 읽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면 틀릴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출제의 신중함이 필요한데 올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아쉽습니다. 이번 시험은 2013년보다는 2-3문제 정도 쉬웠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의제기가 가능한 문제도 4문제가 있어 이의가 받아드려진다면 3-4문제 정도가 더 쉬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한 문제는 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법

 
김정호 합격의 버학원

답을 고르기가 애매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2문제 였습니다. 헷갈리거나 실수로 틀릴 수 있는 문제는 2문제 정도 됩니다.

다만 민집과 마찬가지로 표현이 다르고 지문이 길어 이를 감안했을 때, 2문제 정도는 더 틀릴 거라 봅니다.

따라서, 6문제 정도 틀릴 문제였고 작년과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