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선 69.5점...371명 첫 관문 통과
지난 29일 시행된 올해 법무사 1차시험의 합격선이 법률저널 예측대로 역대 최저 기록을 또 다시 갈아치웠다.
법원행정처는 6일 2013년도 제19회 법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발표했다.
합격선은 예상대로 지난해(71.5점)보다 2점이 하락한 69.5점에서 결정되었으며, 합격인원은 2명이 줄어든 37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험 직후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가 높았던 것이 실제 합격선 하락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법무사시험은 제1∼3회까지는 격년제로 시행되었으며 1994년 제2회 합격선이 71.5점, 1996년 제3회 합격선이 70점으로 역대 최저였다. 격년제에서 1998년 제4회부터 매년 실시된 이래 역대 최저의 합격선은 71.5점으로 지난해 기록했다.
올해 합격선이 역대 최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일찌감치 예상된 터였다. 시험 직후 응시자들의 반응은 지난해에 비해 조금 어려웠다는 게 중론이었다. 특히 제3과목의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이었다. 반면 합격선 상승요인으로 꼽히는 과목은 제1과목의 헌법과 상법 정도였다.
또한 법률저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9%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같은 비율은 전년도 같은 설문조사 결과(53.1%)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법률저널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합격선도 지난해에 비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예상합격선은 368명 안팎으로 70점(오차범위 ±0.5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실제 올해 합격선이 법무사시험 시행이후 역대 최저로 나타나자 법무사시험의 난이도 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수험생은 “매년 지원자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시험의 합격선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될 경우 오히려 변별력을 잃게 되는데도 대법원 관계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고 난이도 조절 실패를 성토했다.
2004년 합격선이 86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곧 내리막길로 치닫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시험과목 변경을 꼽고 있다. 형법 대신 민사집행법으로 바뀐 2006년의 합격선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5.5점이 하락했고, 상업등기법이 독립과목으로 편성된 2008년 합격선이 전년도에 비해 ‘뚝’ 떨어진 점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최근 법무사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면서 응시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여기에다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실력을 갖춘 사법시험 수험생들마저 로스쿨을 선호하면서 법무사 도전을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법원의 시험관리의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문제 출제의 난이도는 출제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탓이라는 것.
한 수험생은 “통계를 보면 합격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을 보면 법원의 관계자들이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수험전문가는 “법무사 1차시험의 합격선이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난이도를 조절하지 않은 것을 보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법무사 시험관리에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상연 기자 desk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