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 난이도 ‘상승’…민소법 비교적 ‘무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치러진 제50회 변리사 2차시험은 민사소송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중요논점 위주로 무난하게 출제됐다고 평했으나 특허법과 상표법은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회로이론, 디자인보호법 등 선택과목도 전반적으로 난도 높게 출제됐다.
특허법의 경우 A-1문에 당황했다는 수험생이 특히 많았다. 일부 수험생들은 ‘불의타’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험전문가 K씨는 “논점 자체는 평소 수험생들에게 낯설지 않았을 것이지만 문제의 내용이 너무 길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평소 자주 다뤄보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표법은 어려웠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무난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수험생 정모씨는 “아주 쉽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들은 무난히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말했다. 수험전문가 Y씨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Y씨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문제로 강의를 통해 다뤄진 내용들이 출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상표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상당수 출제돼 암기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의 경우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째날 치러진 민사소송법은 수험생들과 수험전문가들 모두 무난한 출제라고 입을 모았다. 기본서 전 범위에서 중요 논점 위주로 고루 출제된 것이 특징이다.
수험전문가 C씨는 이번 민사소송법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였지만 이송과 항고절차 등을 출제해 기본서를 바탕으로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과 사례집 위주로 준비한 수험생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또 그는 “이처럼 무난한 수준으로 출제된 경우 얼마나 정확히 논점을 파악해 논리적이고 충실히 답안을 구성했느냐에 따라 큰 점수차가 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선택과목 중 수험생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회로이론으로 보인다. 디자인보호법도 불의타가 출제되는 등 높은 난이도로 출제됐다.
회로이론을 선택한 수험생 이모씨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를 접하고 보니 너무 어려워서 눈앞이 깜깜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다른 수험생 김모씨도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시간내에 풀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회로이론의 높은 난이도를 설명했다.
디자인보호법의 난이도에 대해서도 수험생과 수험전문가 모두 어려웠다고 평했다. 수험전문가 K씨는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됐고 특히 B-1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 고유 주제가 아닌 부분에서 출제돼 다른 과목을 통해 관련 문제를 공부하지 못했던 수험생들은 크게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 시험응시자격에 이공계 과목 이수 제한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치러진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11월 13일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2차시험 응시 대상 인원은 1,228명으로 최소합격인원제도에 따라 이중 200명 이상이 합격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235명이 합격해 올해는 몇 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지 이번 시험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