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클럭 100명 중 SKY로스쿨 17%, SKY대 61%
올해부터 사법사상 첫 운영되고 있는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에 첫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자의 출신 로스쿨은 전국적으로 분산되었지만 이들의 출신대학(학부기준)은 과거 사법시험 출신과 마찬가지로 서울 주요대학 출신 쏠림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김진태 의원(새나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판사 출신 학교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초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 단위로 100명의 로클럭을 선발한 결과, 강원대 이하 25개 전 로스쿨에서 1명이상이 합격했다.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이 9명이 가장 많고 이어 한양대 8명, 연세대 7명, 고려대, 이화여대, 전남대, 충남대 각 6명, 경북대, 영남대 각 5명, 건국대, 부산대, 서울대 각 4명이었다.
또 강원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충북대 각 3명, 경희대, 원광대, 전북대, 제주대, 한국외대 각 2명, 동아대, 서강대 각 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권 12개 로스쿨(총 입학정원 1,000명) 출신 55명, 비서울권 13개 로스쿨(1,000명) 출신 45명으로 서울권 로스쿨 출신자들의 합격자가 많았다.
로클럭을 고법 소재 5대 권역별로 선발하는 관계로, 전국 모든 로스쿨에서 합격자를 배출했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정통적으로 판사배출이 많은 ‘빅3’ 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출신자는 17명,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를 포함한 ‘빅6’ 대학 로스쿨 출신자는 총 40명으로 40%였다.
반면 이들의 출신대학별(학부기준) 현황에서는 ‘빅3’ 대학 출신이 61명으로 61%, ‘빅6’ 대학 출신은 73명으로 73%를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
이는 로스쿨 출신자들의 로클럭 임용에서도 여전히 사법시험 출신 판사임용에서의 주요대학 쏠림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다.
실제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 중 ‘빅6’ 대학 출신자들이 무려 89.3%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총 30개 대학 출신자 중 이들 ‘빅6’ 대학출신자들이 726명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빅3’ 대학출신자들은 625명으로 76.9%였다.
다만 분명한 것은 로스쿨 출신 로클럭 임용에서도 과거 사법시험 출신자들의 법관 임용에서의 주요대학 쏠림현상이 뚜렷하지만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돋보인다는 것이 특징 중의 특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선발절차를 거쳐 합격한 로스쿨 1기 출신 로클럭 100명은 지난 4월 9일, 임명식을 갖고 2년간의 업무에 들어갔다.
로클럭 임용심사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단계로 진행됐고 각 심사 단계별로 전 단계 심사 성적을 누적적으로 반영하여 합격 여부를 정했다.
서류전형(1차 심사)에서는 로스쿨 학업 성적 및 법률관련 각종 실무수습 경력, 전문분야 경력, 공익활동 경력 등을 심사하고 필기전형(2차 심사)에서는 법률사무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논술시험 등을, 면접전형(3차 심사)에서는 법률실무능력 및 인성평가를 위한 구술면접시험 등을 각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
참고로 2013년도 임용 로클럭 선발(100명)은 로스쿨 2기 출신 및 사법연수원 42기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하순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하순경까지 진행된다.
선발과정은 지난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되지만 사법연수원 출신은 필기전형이 없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