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등기법 논술
(1) 제1문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시험 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희망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는 제9회 시험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제10회 시험에서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로 출제된바 있기 때문에 기득권 수험생에게는 대체로 예상하지 못한 불의타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의도를 분석한다면 개정부동산등기법 제65조(보존등기신청인)와 개정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내용과 일반건물과 구분건물, 축사의 경우에 각각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묻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주요 배점 포인트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법 제65를 바탕으로 예규까지 자세히 분설하는 것이고, 이하 등기사항에서는 구분건물의 등기사항, 등기신청에서는 지분만의 신청여부와 구분건물의 신청특칙, 신청정보에서는 신청근거규정의 제공, 첨부정보에서는 개정법에 따른 등기원인서면의 제공 여부, 도면제공 여부와 축사의 경우에 첨부정보제공 특칙, 건물의 종류에 따른 등기관의 심사가 주요 논점입니다.
(2) 제2문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신청의 각하는 너무 광범위하여(사실상 200점 문제) 사실상 출제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서술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제29조의 각하사유, 보정, 각하절차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의신청의 문제와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이 부가논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서술하라는 것이 출제의도가 아니라면 전제를 개괄하라는 것이 출제의도일 것이므로 각각의 논점을 주어진 짧은 시간에 개략적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신청서 작성의 문제는 대위신청에 의한 법정상속등기 후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의 문제입니다. 주요 배점 포인트는 신청서갑지에서는 부동산표시에서 일련번호의 부여, 등기목적 소유권경정(일부말소의미의), 경정할 사항,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판단인바, 특별히 미성년자가 단독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특별대리인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결정하여야 하는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특별대리인은 위임장에 표시하면 되고 신청서에는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신청서을지에서는 금액과 관련한 내용을 생략하도록 했기 때문에 첨부정보가 주요배점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서 등기필정보가 핵심인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가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법 제51조 및 규칙 제111조에 따른 대용서면을 제공해야 하는 점을 발견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제공 여부가 주요 배점 요소가 되고, 승낙서 제공이 수리요건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3. 마치면서
제18회 법무사 시험의 논술 50점 문제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이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기득권 수험생들은 특별히 주의를 가지고 준비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3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 20점 문제는 출제의도가 정확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서술했다면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왠만하면 10점 이상은 득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등기신청서 문제는 평소에 많이 연습해 본 문제이나 첨부정보가 적기 때문에 각 첨부정보의 배점이 높아 그 만큼 감정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확인정보만 언급했다면 25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언급이 없으면 20점 초반대의 점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50점 정도를 얻었으면 성공한 점수라고 예상합니다.
오영관 강사 (부동산등기법강사 / 합격의 법학원 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