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지문 길어 다소 까다로왔다는 평도 나와
선발인원 증가로 커트라인은 2∼3점 내려갈 듯
지난 9일 제6회 법무사 1차시험이 국민대와 한국외대에서 실시되었다. 원서접수자 8,004여명 중 5,500여명이 응시해 작년의 52%보다 상당히 높은 70%에 가까운 응시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작년 5회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보이나 긴 지문과 사례형이 많이 출제되어 시간부족으로 수험생들은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이다.
1교시 헌법과 상법은 문제 지문이 길어졌으나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고 특히 헌법의 경우 과외금지위헌결정 등 최신헌재판례도 2문제나 출제되어 시사성을 반영했다. 민법의 경우 조문, 판례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문제의 지문이 예년보다 길어 대다수 수험생들은 시간부족으로 약간 까다로왔다는 평이 많았으며 호적법은 대체로 무난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2교시 형법의 경우 예년과 달리 형벌론이외에 각론에서도 많이 출제되었고 비송법도 단순암기보다 이해를 요하는 서술형 문제가 많았으며, 부동산등기법은 작년에 이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며 지문이 길어지고 실무사례형 문제가 많아 이번 시험에서 가장 까다롭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탁법도 단순암기형에서 사례, 서술형으로 실무적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등 전체적으로 실무사례를 많이 반영한 출제였다.
서울법학원 김용주부장은 "법무사시험도 헌법, 민법, 형법은 사법시험 문제형태로 접근하고 있으며 실무법 과목은 단순암기식에서 사례형으로 출제로 경향이 바뀌고 있다"며 "올해시험은 대체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으나 지문이 길어 수험생들은 다소 애를 먹은 것으로 보이며 올해 선발인원 증가를 감안한다면 1차 커트라인은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태학관법정연구회의 한 관계자도 "올해 시험은 긴 지문의 문제로 인해 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 시험이었으며 커트라인이 작년보다 다소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1차를 154명을 선발한 작년의 경우(최종 52명선발) 1차커트라인이 80.5점이었으나, 올해는 최종선발인원이 80명으로 1차를 5배수인 400여명으로 예상할 때 작년에 1차합격한 136명(18명은 동차합격)을 제외한 264명 정도 선발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1차 커트라인은 2∼3점 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