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대리업무, 법무사 전속업무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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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대리업무, 법무사 전속업무 법제화 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02.05.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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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무사협회 40회 정기총회

 대한 법무사협회(회장 박경호)는 24일 오전 서울 롯데월드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이강국 법원행정처장, 한부환 법무부 차관,  박헌기 국회 법사위원장과 협회 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법무사협회는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등기신청대리를 법무사 전속업무로 하는 법제화 ▲소액사건 소송대리를 법무사업무에 포함하는 법개정 ▲고령화시대 대비 성년후견제도 법제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의결했다.

 협회는 또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에게 법무사사무원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신을 없애는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별도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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