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들 “긴 지문 생소한 문제에 시간까지 부족”
1~2과목 제외하고 대부분 과목 어려웠다는 반응
오전 제1교시 시험 종료 후 “예년보다 조금 어렵네…….”라던 반응이 오후 제2교시를 마치고 나오던 대다수 응시생들은 “비교적 꽤 어려웠다”는 평들이 많았다.
일부 응시생들은 “공탁법을 먼저 풀 걸 그랬다”며 안타까움에 발을 굴리기도 했고 또 일부는 “이렇게 문장들이 길고 어렵게 출제될 줄은 몰랐다”면서 체념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금년 법무사 1차시험은 ‘생각보다 긴 지문에 난해한 문제들로 가득찼고 또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체감 난이도였다. 따라서 지난해 합격선 77점보다는 제법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응시생뿐만 아니라 수험가 및 전문가들의 일치된 예측이다.
아울러 시험 직후 체감난이도보다 가채점을 통한 실제난이도는 더욱 높았다는 분위기다. “제법 어려웠던 것으로 아는데 점수는 잘 나왔냐”라는 질문에 상당수 수험생들은 “제법 어려웠던 게 아니라 아주 어려웠다고 해야 합니다”며 실제 수험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시험은 8과목 중 가족관계법, 민사집행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들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이다.
■ 헌법=예년에 비해 문제패턴이 약간 달랐다는 반응이다. 응시생 A씨는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의외로 많이 나와 다소 당황했다”면서 “새로운 경향으로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무난하지 않은 과목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법 등 부속법령 등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반응이었다. 반면 B 응시생은 “문제 형태가 약간 변한 것 같다”면서도 “크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다”는 평을 전하기도 했다.
권순현 강사(이하 서울법학원)는 “지난해 시험이 그 전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된 바 있지만, 올해는 이보다 1문제 정도 더 어렵게 나온 것 같다”면서 “실제 체감난이도는 많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상법=응시생 일부는 “평이하면서도 제법 까다로웠다”면서 “기본 조문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판례가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출제된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상당수 응시생들은 “일반 지문이 예년보다 더 길어진 것 같고 점수를 주기 위해 몇 문제씩 출제되던 단순히 찍는 문제가 거의 사라져 처음부터 끝번부터 모두 애를 먹었다”면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반응이 의외로 많았다.
이상수 강사는 “판례 비중이 높고 지엽적인 문제가 다소 출제되어 예년 출제경향에 따라 학습했던 수험생들에겐 다소 당황스러운 출제형태였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출제경향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제법 높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 민법=작년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친족상속부분의 출제비중이 좀 더 늘어 난 것 같다”고 전했고, 또 “짧은 지문은 보기 드물고 긴 지문위주로 출제되어 힘겨웠다”는 반응이다.
이준현 강사는 “제법 난이도가 있거나 지엽적인 판례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몇 문제 출제됐다”면서 “응시생들은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이라며 작년보다 2~3문제 어려웠다는 평을 했다.
■ 가족관계법=수험가에서 예상되고 준비했던 대로 개정법률 위주로 출제됐다는 평이다. 따라서 응시생들은 “이에 충분히 준비했더라면 크게 무리없이 무난하게 풀 수 있었다”는 반응이다.
서울법학원 김용주 본부장은 “결코 쉬웠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수험생들이 이를 예상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설재순 법무사 역시 “법조문과 예규를 적절히 섞어 출제됐으므로 이에 대비했던 수험생들은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민사집행법=비교적 무난했다는 것이 시험 직후 응시생들의 반응이었다. 응시생 C씨는 “일단 다른 과목들에 비해 쉬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채점을 한 결과에서는 2~3개 더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배병한 법무사는 민사집행 전반에 걸쳐 골고루 나오면서도 비교적 쉽게 출제된 것 같다는 평이다. 그는 “지난해보다 3문제 정도 쉽게 출제된 것 같다”면서 “작년보다 문제의 지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판례도 기본교재에 있는 것들로 출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상법등기·비송법=오후 과목 중에서는 제일 애를 먹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상당수 응시생들은 “당황스러웠다. 틀린 지문을 찾는 것보다 옳은 지문을 찾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 애를 먹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다른 과목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 꽤 많았다.
전성재 법무사는 “15문항 중 11문항이 모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들이어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지문 모두를 다 살피고 고민해야 했으므로 상당히 애를 먹었을 것”이라며 시간부족과 생소한 출제에 당황했다는 응시생들의 분위기에 뜻을 같이 했다.
■ 부동산등기법=역시 무난하지 않았다는 반응이었다. 부동산등기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처분부분이 많이 나와 제법 애를 먹었다는 응시생들이 많았다.
유석주 법무사 역시 “일부 문제는 수험생 수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정답을 자신있게 고른 응시생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이번 부동산등기법의 체감난이도는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 공탁법 역시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응시생 D씨는 “일단 지문이 워낙 길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었다”면서 “집행지식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아 경력이 짧은 응시생들은 애로를 많이 겪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E 응시생 “집행공탁, 담보공탁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된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닌 듯하다”는 반대 의견을 폈고, 이에 동조하는 견해들이 상당했다.
배병한 법무사는 “지문은 비록 길었지만 비교적 평이한 출제였다”면서 “예상문제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기출문제 현황과 비슷하게 골고루 출제됐다”고 평했다.
한편, 응시생들 중에는 상법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탓에 특히 공탁법을 충분히 풀지 못했다는 의견들이 아주 많았다.
응시생 E씨는 “차라리 공탁법을 먼저 풀고 비송법을 풀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며 “저랑 유사한 아쉬움을 표하는 주의 동료 수험생들도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14회 법무사 제1차시험은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주장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합격선 제법 하락할 것이라는 게 수험가의 분위기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