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사법시험 존치는 서민 정책이다”

ㅇㅇ 2015-04-04 1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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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시존치 2015-04-04 1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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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는 사시대로 존치해서 소수인원선발하고,
로스쿨도 없애지말고 투트랙길 열어줍시다. 판검사 임용은 사법시험로 선발하고, 변호사는 로스쿨인원에서 선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글구 로스쿨정원도 늘려줍시다. 로퀴교수들 저렇게 원하는대 많이 늘려줍시다.

존치 지지 2015-04-04 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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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일반 학부인든 세금이든 로스쿨생들 장학금이 그저 콸콸 쏟아져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라는 소리임.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이 왜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사시로 돌아갔는지 일본 로스쿨의 현 실정이 어떤지 등을 살펴보면 존치 주장이 보다 더 타당하다.

존치 지지 2015-04-04 0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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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왜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거부하는건지 이해가 안 가네. 실력으로 상호 경쟁해야 제도의 발전이 있는거지. 로스쿨 시행된지 7년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출범 초기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 하고 로스쿨 제도는 보완하면 된다 이 소리만 반복하고 있는게 현실아닌가? 더불어 로스쿨의 장학금 역시 어딘가에서 그냥 나오는게 아니고 결국 그 재원을 감당키 위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층이 있다.

시민이 2015-04-04 0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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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만 되면 하창우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다 뽑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