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사법시험 존치는 서민 정책이다”

나그네 2015-04-06 16:12:34

로스쿨 정원중 한 100명 정도 줄이고 별도 예비시험으로 100명정도 합격시키고 합격자는 방송 통신 강좌 등과 같이 저렴 한 교육으로 3년 교육 받게 하고 교육 이수후 로스쿨생과 똑 같이 변호사 시험 보게하면 합리적 방안이 된다

ㅁㅁ 2015-04-06 14:33:56

취지가 좋지 않은 법률,정책이 어딨나 4대강도 취지는 좋았다.. 로스쿨제도도 마찬가지. 로스쿨 취지대로 개선하려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서 상호 경쟁을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라도 개선안하려면 로스쿨 폐지하고 제3의 제도로 가야한다.

지나가는 국민이.. 2015-04-05 21:52:53

사시존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시만큼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어진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해 변호사 수를 1,000명으로 배출한다 가정하면 로스쿨 700명과 사시 300명 정도가 적당하다 하겠습니다.
사시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ff 2015-04-04 22:07:37

ㄴ 유치한 리트에다 면접으로 들어가 놓고서 엘리트 같은 소리하지 말고,
기회비용은 또 무슨 소리인가? 노력도 안들이고 자격증 샀으면 감지덕지해야지

ㅇㅇ 2015-04-04 17:16:21

사시는 판검사
로스쿨은 변호사 로하게됨 웃기는상황발생
30대 노장 지잡대생이 판검사되는상황ㅋㅋ
스카이젊은 엘리트들은 전부 로스쿨간상태인데
그 기회비용의 피해는 누가보상하리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