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사법시험 존치는 서민 정책이다”

ㅇㅇ 2015-04-09 0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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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변협의 기득권 정책인데 몇 안 남은 사시준비생들을 볼모 삼아 사실을 호도하고 있네

흠 2015-04-08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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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로스쿨이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요. leet아무리 좋아도 sky로스쿨 가려면 대학 자체를 sky정도로 나와야 하잖아요. 대학교의 급에 따라 로스쿨의 입학 가능 여부가 가늠되고 이게 향후 법조인의 진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거야 말로 학벌주의고 또 다른 기득권 형성 아닌가요? 취지 안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정말 타인에게 장벽이 높은 제도가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흠 2015-04-08 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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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은 왜 자꾸 논점을 흐리나요? 고시하는데 돈이 필요없다는 말을 하는게 아니라 로스쿨이 지나치게 고비용제도라는 거죠. 사회경제적으로 로스쿨을 못 갈정도? 학비만 6000만원 드는 제도를 가지고 가볍게 그 정도라고 표현하네요. 게다가 요즘은 그냥 로스쿨 갈 수도 없죠. leet 학원도 다녀야 하고 변호사 시험 학원 까지 다니는 사람들 많다는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아닌가요.

123 2015-04-08 1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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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으로 로스쿨은 갈 수 없는데
사회 경제적으로 고시를 준비할 돈은 있나?
요즘 세상에 고시를 정말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법시험이 존치되서 얻는게 무엇인가?
기존의 연수원을 기반으로하는 기득권을 타파하고자 도입된 것이 로스쿨이다.
기존 권력에 기를 쓰고 편입되고 타인에게 높은 장벽을 두는 것이 정말 옳은가?
사법시험유지 비용으로 서민지원이나 하는게 이득

ㅇㅇ 2015-04-07 1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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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나이를 중시하는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로스쿨 관계자 말고는 딱히 생각나지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