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조항 즉각 폐지하라”

복잡하게 생각할거 있나 2019-06-20 16: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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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실상 위헌인거 모르는 사람있나? 이 바닥 사람들 다 알지..

근데 왜 안없애고 버티는거냐..

간단하지. 이거 없애봐라. 고시낭인 누적된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을텐데 없애겠어? 5탈되면 완전 제대로 고시낭인에 폐인되는거지만 일단 시험기회 박탈했으니 낭인이 아니라고 우기는거지.

그럼 왜 전문대학원이라면서 낭인이 자꾸 발생하냐..

합격자수를 틀어 막고 있으니 그런거지. 한마디로 5탈제는 지금의 합격률통제를 위한 명분이자 수단인거야.

그건 기득권법조인들이 신규변호사숫자 줄여서 지들 밥그릇지켜야하니 그러는거고. 힘의 논리인거야

dddd 2019-06-20 1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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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기 초시때 꿀 못 빨다가 그리된거 아님?

김변 2019-06-20 1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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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거 다 알고 인정하고 들어왔잖아요 입학할때는 내가 설마 저기에 걸리겠어 생각하다가 실제로 닥치니 행동에 나서는게 좀... 입학해서 학생일때부터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으면 그나마 정당성이 있어 보였을것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시험 5번 떨어지고 난 뒤에 응석부리는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ㅇㅇ 2019-06-20 14: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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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하고 사시봐라

오탈위헌 2019-06-20 1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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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어느 시험도 몇 번의 불합격을 이유로 평생금지시키지 않는다. 고시낭인이 그렇게나 걱정이면 공무원시험, 회계사, 법무사 등 모든 선발시험과 자격시험을 5년5회 평생응시자격 박탈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