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법시험 폐지 헌재판례 문제점과 선례변경 당위성

?? 2018-10-03 1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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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어 다 읽진 않았습니다.
1.변호사 자격요건 부여는 말씀대로 입법권의 재량입니다. 검클을 예로 공무담임권을 근거로 드셨는데 검클은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기에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검클에 변호사 자격이 일반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면 비슷하게 의사,약사 별정직도 사라져야하며 그게아니라면 의약 국시가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합니다.법조 공무원만 특별하기에 모두에게 기회를 주어야한다는건 오만한 발상입니다.
이로써 공무담임권관련 논거는 반박이 됐다봅니다.
2.변시오회제한 있어요 합격 40퍼 근방이 수렴값입니다.

금자탑... 2018-10-02 2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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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산하기관을 총동원하여 재판자료 및 정보공개거부, 은폐, 무단파기, 증거인멸을 자행하는 무도한 저 문재인 정부와 유관단체에 맞서 법리와 학설로만 재판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작금의 상황에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서재황 2018-10-02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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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

ㅇㅇ 2018-10-02 19: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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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이따위로 쓰니까 로스쿨입시 떨어지는거야

고마워 2018-10-02 1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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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률 문제 심각한거 알려줘서 고마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