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법시험 폐지 헌재판례 문제점과 선례변경 당위성

오졌다 2018-10-02 1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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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건 두고두고 봐도 좋은 글입니다.

이해안감 2018-10-03 1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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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치된다고 로스쿨 인간들 변호사 되는데 아무지장 없다. 뭐가 두려워서 사시 기사에 달라 들었니. 사시가 존치되면 로스쿨 인간들이 불리하긴 한가보지?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이런 기사에 열을 올려. 경쟁률 조온나 쎈 변시나 공부해라. 어짜피 헌법재판관 후보자 보니까 사시폐지 위헌이 될 가능성 없다고 본다. 이런 기사에 댓글 달라고 부모가 로스쿨 보내준거 아니다.

금자탑... 2018-10-02 2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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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산하기관을 총동원하여 재판자료 및 정보공개거부, 은폐, 무단파기, 증거인멸을 자행하는 무도한 저 문재인 정부와 유관단체에 맞서 법리와 학설로만 재판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작금의 상황에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ㅇㅇ 2018-10-03 1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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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시의 폐해보다 로스쿨의 존재 자체가 법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이네. 로스쿨의 존립 근거를 흔들어놓는 기고문에 발악하는 로스쿨생이 있기 마련이지. 보니까 반박 하나 제대로 하는 로스쿨생이 없네

로스쿨세뇌 2018-10-03 2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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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절대성공가능한 제도아닌데 워낙 세뇌 당하다보니 북한과 히틀러치하 독일처럼 집단세뇌에 빠져있죠. 변시합격률 하나만봐도 얼마나 세뇌가 무서우면 40퍼센트아래.30퍼센트 아래로 계속 추락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할까요.2천명이 시험보면 500명은 탈락하고 그다음해에 2천500명이 응시하고 1500명이 합격하면 천명이 탈락하고 그 다음해 2천명과 천명이 동시 응시하기에 3천명이 응시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응시자 누적으로 5회제한해도 초토화되는건 뻔한데 유급.휴학 꼼수로 합격률 부풀려봤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수 없죠. 계속 더더 헬게이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