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법시험 폐지 헌재판례 문제점과 선례변경 당위성

사시문제점 2018-10-04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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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생들, 사시준비생도 아니지 그들의 고질적 문제를 보여준다 딴에는 길게 썼는데 무슨 말인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길 바란다

.... 2018-10-04 0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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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나 취지가 선량하다는 것에는 동의해 줄 수 있는데,

표현력과 전달력이 심각한 수준이라 자신들의 주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기고문이다.

예를 들어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존재이유는 가부장적 문화를 타파하고 보편적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인데 사회권과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융합은 헌법가치가 가부장적 폐습에 의해 퇴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기서 말하는 가부장적 문화라던가 가부장적 폐습이란게 대체 뭐냐? 무슨 의도로 넣은 표현이냐? 나로서는 그냥 아무 말이나 그럴듯하게 끌어다 붙였다고 보여진다.

로스쿨세뇌 2018-10-03 2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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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절대성공가능한 제도아닌데 워낙 세뇌 당하다보니 북한과 히틀러치하 독일처럼 집단세뇌에 빠져있죠. 변시합격률 하나만봐도 얼마나 세뇌가 무서우면 40퍼센트아래.30퍼센트 아래로 계속 추락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할까요.2천명이 시험보면 500명은 탈락하고 그다음해에 2천500명이 응시하고 1500명이 합격하면 천명이 탈락하고 그 다음해 2천명과 천명이 동시 응시하기에 3천명이 응시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응시자 누적으로 5회제한해도 초토화되는건 뻔한데 유급.휴학 꼼수로 합격률 부풀려봤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수 없죠. 계속 더더 헬게이트죠

ddd 2018-10-03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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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생분들!!!!!!!!!!!!!!!! 7급이나 대기업,공기업,강제동원령로스쿨,법무사,노무사,사회과목 임용고시 해보세요!!!!!!!!!!!!!!

이해안감 2018-10-03 1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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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치된다고 로스쿨 인간들 변호사 되는데 아무지장 없다. 뭐가 두려워서 사시 기사에 달라 들었니. 사시가 존치되면 로스쿨 인간들이 불리하긴 한가보지?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이런 기사에 열을 올려. 경쟁률 조온나 쎈 변시나 공부해라. 어짜피 헌법재판관 후보자 보니까 사시폐지 위헌이 될 가능성 없다고 본다. 이런 기사에 댓글 달라고 부모가 로스쿨 보내준거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