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법시험 폐지 헌재판례 문제점과 선례변경 당위성

법저 필진 2018-10-03 1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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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필진들이 바보같은게, 사시 존치를 주장하면서 7급에 피셋 도입은 환영한다는거지.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7급에 피셋 도입하는건, 결국 5급 공채를 페지하거나 줄이려는 일련의 시도야. 9급과 7급으로 공직선발제도를 이원화하려는거지.

그런데, 사시존치는 주장하면서 5급 공채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주장을 한다고.

사시나 행시나 세트메뉴라고. 사시가 폐지되면 행시도 폐지된다. 그게 사시 폐지한 친노들의 생각이지. ㅎㅎㅎㅎ

여하튼, 제도들은 별개 처럼 보여도 다 연관이 있다고.

ㅇㅇ 2018-10-03 1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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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시의 폐해보다 로스쿨의 존재 자체가 법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이네. 로스쿨의 존립 근거를 흔들어놓는 기고문에 발악하는 로스쿨생이 있기 마련이지. 보니까 반박 하나 제대로 하는 로스쿨생이 없네

멸치도생선인가 2018-10-03 1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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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보니 법저가 5년제한 오탈제도 비판하던데 웃긴건 변시합격률 상승을 주장하진 않거든. 5탈제폐지하면 신림동에 장수생들로채워지지만 변시합격률 높아지면 신림동에 아무도 없어지니 그런건 아니겠지? ㅋㅋ 법저기자님들 대부분 신림동 고시생 출신일건데 로스쿨 지원해보세요. 스펙되는지는 모르겠으나 ㅋㅋ 나름 기자출신아님? 로스쿨교수님들이 과연 법저기자도 기자라고 쳐주는지는 모르겠지만 ㅋ

멸치도생선인가 2018-10-03 1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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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법률저널 입장에서야 당연히 신림동에 사시생 3만명 있으면서 법률저널 보던때가 그립겠지 ㅋㅋㅋ 그래야 법저 발행부수도 늘어나고 기자들 월급도 줄테니 ㅋㅋㅋ 근데 이제 로스쿨만있으니 법저 발행부수도 적고 그나마 로스쿨생도 대부분 학교에있고 재시생만 신림동에 있으니......사시부활이 간절하긴 할끼다. 허나 가능하지도 않은 사시부활 빌기보다는 다른 언론사에 취업하는게 낫지 않겠수? ㅋㅋㅋㅋ 하긴 법저 기자가 기자인지 법저가 언론사인지부터 검토해봐야하겠지마는....

?? 2018-10-03 1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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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사실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없습니다.
분명 투트랙랙이나 사법시험에 비해 로스쿨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비관하실게 아닌 먼저 가보시고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3년의 학교생활 2~3년간 악착같이 돈모아서 가면 충분히 버틸수있는 기간입니다.
전 대학부터 로스쿨까지 학비 생활비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했어요.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형식없이 휘갈겨 쓴 점 양해바랍니다.
단지 시야를 넓혀드리고 싶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