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 오탈 규정 세 번째 ‘합헌’…이제 정부가 나서야

ㅇㅇ 2020-09-25 02: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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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폐지하라

오탈로퀴 2020-09-24 2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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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돌리면 해결되는 일이다.

ㅇㅇ 2020-09-24 2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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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나서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몇번에 걸쳐 합헌이라고 했으면 끝이지...

만장일치합헌 2020-09-24 1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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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입법 + 사법부 모두 인정하는 훌륭한 제도를 무슨 근거로 정부가 나서나?

1명이라도 반대의견 있는 사안이면 모를까..5탈제도는 너무나 흘륭하게 기능하는 필수요소인데.

들어갈 때 다 알고 들알가 놓고서 막상 자기가 대상이 되니까 헌법소원? 5탈 하지 않기 위해 인생걸고 최선을 다해 공부한 사람들 바보만들려구? 정의를 구현하는 헌법재판소 우숩게 보지 말라. 그런 떼쓰기를 받아주는 순간 공정과 사법정의는 붕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