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 오탈 규정 세 번째 ‘합헌’…이제 정부가 나서야

징징이 2020-09-25 06: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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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좋아하는 독일은 2탈제 하고있고 프랑스는 3탈제 하고있다. 5탈제면 기회 많이준거지

ㅇㅇ 2020-09-25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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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질병 예외는 필요하지만 오탈자 중에 몇명이나 이런 예외에 해당하나요? 까놓고 말해서 10탈제 하면 붙을 자신있습니까? 10탈하면 그때 또 10탈제 폐지 데모할 겁니까? 아니면 로스쿨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증 거저 줘야되나요? 양심적으로 열공해서 합격을 할 생각을 해야지. 오탈하면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고 법무사 법행 공기업 법학직렬 다른 길도 많습니다. 안타깝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그냥 줘도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탈자 분들 미련버리고 다른 길 가세요. 계속 데모나 하고 그러면 사시부활외치는 사시낭인들처럼 추하게 되는 겁니다.

만장일치합헌 2020-09-24 1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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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입법 + 사법부 모두 인정하는 훌륭한 제도를 무슨 근거로 정부가 나서나?

1명이라도 반대의견 있는 사안이면 모를까..5탈제도는 너무나 흘륭하게 기능하는 필수요소인데.

들어갈 때 다 알고 들알가 놓고서 막상 자기가 대상이 되니까 헌법소원? 5탈 하지 않기 위해 인생걸고 최선을 다해 공부한 사람들 바보만들려구? 정의를 구현하는 헌법재판소 우숩게 보지 말라. 그런 떼쓰기를 받아주는 순간 공정과 사법정의는 붕괴된다.

ㅇㅇ 2020-09-24 2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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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나서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몇번에 걸쳐 합헌이라고 했으면 끝이지...

오탈로퀴 2020-09-24 2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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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돌리면 해결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