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개혁 위한 대안, 야간로스쿨인가 예비시험인가”

ㅇ 2022-09-22 1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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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사용한 범죄가 매 해 증가하는 경우.......

'칼(=제도)의 모양'이 문제일까? 아니면

요리(=새로운 교육제도 하에서 다양한 적성을 가진 변호사 양성)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칼자루를 힘으로 빼앗아 쥐고 '범죄(=변시 합격자수의 임의적 강압적 부당통제 등을 통한 법조기득권들의 사익추구)를 저지르는 자들' 이 문제일까?

백날 칼모양만 붙들고 그거 바꾸자고 논의해봐야 범죄가 사라짐???

기회균등 2022-09-22 1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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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기득권의 법조인 신분세습의 도구로 전락.

법대•사법시험 살려내어
법학교육 내실화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과
서민들의 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ㅋㅋ 2022-09-21 2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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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논의하든 간에 근본적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전권을 다 쥐어주고서 바깥에서 겉도는 말로써만 뭔가를 논의해봐야 뭐가 바뀜?
ㅂㅎ이나 ㅂㅁㅂ에서 철저하게 기득권과 사익적 시각으로 변호사시험과 합격자수를 맘대로 주무르고 있는데 달라질거 있음? 제도를 바꾸거나 다른 루트를 열어준다한들 그냥 방식과 모양새만 바뀌는거지ㅋㅋ 그런거부터 못하게 해놓고 뭘해도 해야지. 로스쿨도 취지는 좋았지만 거기에 기득권식 밥그릇논리가 끼어들면서 이렇게 된거 아님? 그덕에 갈수록 로스쿨간 서열놀이는 심화될거고, 변시도 이미 교육과는 동떨어진 줄세우기식 억지시험으로 변질되었고. 그게 다 무엇때문인건지 생각해보고 그거부터 바꿔야지

ㅇㅇ 2022-09-21 1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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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방안이든 대안이 절실합니다.

응시금지제 폐지 2022-09-21 1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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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중의 악법 응시금지조항을 거론하지 않고 무슨 개혁이란 말인가?
악마와 같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제1항을 즉시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