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라고 세무사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ㅇㅇ 2018-10-07 0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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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시작으로 법무사 행정사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등의 전문자격증도 공무원 면제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시출과 공출의 수준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공출로 인한 수준낮은 법률서비스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옵니다. 공무원을 천직이라 여기시고 정년퇴직후 연금으로 생활하세요. 더 이상의 특권은 그만큼 젊은 세대들에게 짐이 됩니다.

좌파숙청 2018-10-07 0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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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 모습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무작정 안된다며 선을 긋는 것이 아닌 더욱 선진적으로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동시에 공직자 윤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할 것이고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내역이 있는 공무원에게만 그 일부면제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이고 선진적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윤리의식이 박힌 제대로된 공직경험자가 그 자격사로 배출 됨으로써 보다 더욱 발전된 전문인의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

좌파숙청 2018-10-07 0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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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반대한다. 이유는 이미 헌재에서도 세무공무원에게 있어 세무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 받은지 오래 더군다나 세무사는 공무원 일부면제요건이 까다로운편에 속함 그렇게 까다로운 요건을 채우고도 일부과목을 치룸으로써 이미 그 자질을 입증받음 그리고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조항을 폐지하면 타자격사와 관련시험 면제 대상 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졸속한 세무사법 개정이 통과되면 그 전문성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데도 형평성 문제까지 들어 사회 갈등이 초래 될 가능성이 매우 큼

ㅇㅇ 2018-10-06 07: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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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7급 폐지나 축소 공론화해주세요. 지역인재의 유일한 존재이유는 피셋이었는데, 공채도 피셋화되면 이제 전공과목조차도 보지않고 듣보잡 지방대 애들끼리만 모여 컷 겨우 60에 불과한 지역인재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60점짜리 동신대 뷰티학과가 '인재' 인가요? 지역인재7급은 이제 공채수험생들에 대한 역차별에 불과합니다. 지역인재 폐지나 대폭축소 공론화해주세요.

없애야 함 2018-10-05 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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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시험면제제도는 전관예우를 부추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폐지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