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회, ‘한국만 변호사 무임승차’ 주장에 반박

자동변리사회 2016-05-31 16:06:46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주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뿐이라는 게 팩트죠.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잔재로 남아있는 거라서 철폐해야 마땅하며,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은 직업윤리등 상황이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존치시키는 것은 큰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사실관계확인 2016-05-31 15:46:21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주는건 우리나라, 일본 뿐인데.. 그나마 일본은 직업윤리가 있어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안한다고 합니다. 기자분께서 변호사협회의 검증 안된 주장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이점을 확실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