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로스쿨은 돈으로 만든 ‘황금 사다리’

11 2015-05-16 2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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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합의??언제요??사학법이랑 딜해서 날치기로 통과한것을 사회적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백번양보해서 합의란게 있었다쳐도 지금 사회적합의가 사시존치라면 법도 변경되는것이 맞지 않나요??다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존치를 원하던데요 의전원도 문제있어서 금방 변경된걸 모르시나 사회적합의 되지도 않는 핑계대지 마세요!!

dd 2015-05-16 2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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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제발 되도 안한 근거는 제시하지 말자.

ㅇㅇㅇㅇ 2015-05-16 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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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좋으냐 사시가 좋으냐 논쟁은 이미 2007년 당시 논쟁이 끝난 일이다. 각 제도의 장단점이 있음을 누가 모르는가. 문제는 이미 논의가 끝난 사회적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엎으려는 시도들이다. 이따위로 손바닥 뒤짚듯 법을 뒤엎으려 들면 과연 제대로 사회적 합의란 무엇이고 법이란 무엇이냐. 얄팍한 논리와 주장으로 사회적 합의를 함부로 무시하는 시도가 문제다.

탁진운 2015-05-16 1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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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넘들 왜 사시병존도 안될까..장학금 잘 주니 로스쿨 오라는 넘들 많은데,,그렇게 좋으면 니들이나 가지 그러냐...사시100명만 존체해도 불안하면 그게 뭔 실력이 있어...로스쿨 넘들 하는 말마다 구차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음...비겁하고 옹졸해서 상대할 가치도 없음,,

갓신환 2015-05-15 23: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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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신환을 믿어봅시다. 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