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사법시험 미수자 첫 응시
순수 미수자 합격률은 더 저조 예상
2007년 일본 제2회 신사법시험은 2004년 도입된 일본 로스쿨에 입학한 법학미수자가 응시하는 첫 해이다. 이 때문에 법학미수자 합격률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됐다.
올해 일본 신사법시험 응시자는 4607명이고 이 중 미수자는 1216명으로 전체 응시자 중 26.4%를 차지했고 최종합격자는 635명으로 미수자 합격률은 32.3%를 보였다.
2007년 일본 제2회 신사법시험 전체 합격률은 40.1%(4607명 응시, 1851명 합격)이고 기수자 합격률은 46.0%(2642명 응시, 1216명 합격)이다.
일부에서는 미수자로 분류된 로스쿨 학생 중에는 법대를 졸업하고도 로스쿨 3년 과정으로 들어온 학생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이런 학생 수를 감안한다면 법학미수자들의 합격률은 20%에도 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법무성은 미수자 코스 합격자 중 법학부생과 비법학부생의 수를 343명과 292명으로 발표했다.
법학미수자들의 어려움은 이미 예견되었다. 법률용어도 모르고 입학한 미수자들은 기수자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설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로스쿨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그 부분까지 지도할 여력이 없는 셈이다.
일본 로스쿨은 3년 과정 중 93학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1학년 때는 주로 기초법률과목을, 2학년과 3학년 때는 기간과목 내지 실무법률과목을 배운다. 최대 30학점 범위에서 기취득 학점을 인정하므로, 법학부를 이미 마친 기수자 학생들은 63학점을 2년에 취득함으로써 2년 내에 수료 후 신사법시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다.
미수자 코스 합격률이 저조하자 일본 로스쿨 관계자들은 “미수자는 합격하기 어렵다고 하는 인상을 주면, 법과 대학원이 매력이 있는 것으로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2009년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경우 일본 미수자의 첫 신사법시험 합격률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