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폐기 앞둔 변호사시험 오탈예외법

김주환 2024-02-24 2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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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원래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ㅇㅇ 2024-02-23 1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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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약대 간호대 사범대 도 절대평가로 자격을 부여하는데 (교원자격증, 약사면허)

그분들 너무 실력 있으십니다

일에 애정을 갖고 충분히 직업을 수행하며 지냅니다

ㅇ 2024-02-23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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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해놓고 자격시험이 아니라 그와 상극인 선발시험으로 변시를 운용해버리니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삐걱대며 과부하가 걸리는 것임

사법시험이니 로스쿨이니 하는 것은 결국 제도 선택의 문제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제도를 제도의 성격과 취지에 따라 올바로 운용하는 것임

그런데 자격시험제도인 로스쿨제도에서 선발시험이라니?

이건 대중교통 환승시스템을 도입해서 각종 시설까지 비싸게 설치하고 대대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해놓고는 예전처럼 버스탈 때마다 돈내는 구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앉아 있는거랑 뭐가 다름?

자격시험으로 운용 하기 싫으면 선발시험제도인 사법시험으로 되돌려놓고 합격자수나 합격률 통제를 하면되고

로스쿨제도를 유지시키실거면 자격시험으로 운용하면되고. 이게 이렵나?

ㅇㅇ 2024-02-23 1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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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인 오탈제 폐지해야 합니다.

인원수를 부족하게 고정해놔서

아무리 로스쿨생들 실력이 오르고 열심히 해도 무조건 오탈자가 고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실력이랑 상관없어요 구조를 보세요

희생자를 만들거면 왜 입학 합격 인원수를 다르게 해놨습니까 그럴거면 응시제한을 만들지 말아야죠

ㅇㅇ 2024-02-23 1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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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님. 2200명 입학에 1700명 합격 고정이라서 모두라 잘해도 무조건 오탈이 발생하는데 구조를 모르시는거 같네요

그리고 누군가의 실력을 논하기 전에 본인이 로스쿨을 붙을 실력은 되고서 말하시는거죠?

합격률 90% 의대 간호대 약대 사범대 국시, 자격배부방식 전부 합격률 50으로 바꿔야 하나요?

또한 절대평가로 자격이 배부되는 의사 약사 교사들이 실력이 없나요??

응시제한을 폐지하고 절평 자격시험제로 타교육기관처럼 운영하고 미국로스쿨처럼 운영하는게 로스쿨과 교육기관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