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제13회 합격인원 '1,730명 내외' 결정
변호사시험 지원자 수, 역대 최다 3,736명…3,325명 응시 예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제13회 변호사 시험의 합격 인원이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1,730명 내외’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저널의 취재 결과, 최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제13회 변호사 시험의 합격 인원을 ‘1,730명 내외’로 정하는 것에 대해 심의,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 및 양성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각 유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 시험의 적정 합격자 규모를 논의했으며, 응시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합격자 수를 사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변호사 시험의 원서접수 결과, 총 3,736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지원자 수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제12회 시험의 3,644명보다 72명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실제 응시한 인원은 지원자 중 89.3%에 해당하는 3,255명이었다. 이러한 응시율을 고려할 때, 내년 응시자 수는 약 3,325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제12회 변호사 시험의 합격 인원은 1,725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응시자 대비 52.99%의 합격률을 기록한 것이다. 최근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 추세를 살펴보면, 2021년 제10회 시험에서는 응시자 대비 54.06%의 합격률을 보였으나, 2022년 제11회 시험에서는 53.55%, 2023년 제12회 시험에서는 52.99%로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년에도 이러한 합격률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변호사 시험의 응시율이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응시자 수는 약 3,325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합격 인원을 1,730명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52.03%의 합격률을 의미한다. 여기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15명을 합격시킬 경우, 총합격자 수는 1,745명이 되며 합격률도 52.48%로 상승한다. 변호사시험 지원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합격 인원은 1,730명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1,745명이 유력한 숫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위원회에서 '1700명 내외'로 결정했지만, 발표 당일 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1,725명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1,730명 내외'의 수치도 발표 당일 위원회에서 변동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논의한 위원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측 위원들은 제안된 1,730명의 합격 인원이 너무 많다며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결국 위원회는 합격 인원을 기존 제안에서 ±15명의 범위로 조정하여 결정했다. 이러한 합격 인원 결정에 대해 대한변협 측의 반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 제13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처음으로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응시 예정자들의 관심이 높다.
법률저널이 7일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 시험에는 역대 최다인 3,736명이 지원했으며, 이들 중 99.1%에 해당하는 3,704명이 CBT 방식을 선택했다. 반면, 기존의 ‘수기 작성’ 방식을 선택한 지원자는 단 32명으로, 전체 응시 예정자 중에서는 불과 0.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