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원자 3736명 중 수기작성 신청자 32명”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 주무 부서인 법무부가 내년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에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을 사상 첫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응시 예정자의 절대다수가 이를 이용하기로 해 주목된다.
본지가 7일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에는 역대 가장 많은 3736명이 지원했다. 이 중 CBT가 아닌 기존방식의 ‘수기작성’을 신청한 지원자는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탔다. 전체 응시 예정자 대비 고작 0.86%에 그친 셈이다.
법무부는 교육 현장 및 실무에서의 컴퓨터 활용도 증가, 정보통신 기술 발달 등에 따른 변호사시험 개선 요구가 있자 2022년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CBT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특히 올해 6월에는 2개 로스쿨에서 200여 명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시험을 CBT로 시행한 데 이어 8월 14일~18일 동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2,920명을 대상으로 실제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모의시험을 CBT로 시행했다.
이는 프로그램 보완 등 CBT 시험의 안정성을 높이고 응시자들에 충분한 연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2024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행하는 제13회 변호사시험 중 논술형 CBT 시행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시험은 1일차 공법(선택형, 논술 사례형, 논술 기록형), 2일차 형사법(선택형, 논술 사례형, 논술 기록형), 3일차 휴식, 4일차 민사법(선택형, 논술 기록형), 5일차 민사법(논술 사례형)과 전문적 법률과목에 관한 선택 1과목(논술 사례형)으로 실시한다.
이 중 선택형은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수기(手記)로 OMR 답안지를 작성하지만 논술형은 이번 응시원서 접수 시 CBT 또는 수기 방식 중 응시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초기로서 기존 수기 방식에 익숙한 응시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무부는 추후 점진적으로 CBT로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응시생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시간, 답안 분량, 출제, 채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CBT 방식과 수기 방식 간에 차이가 없도록 했다.
참고로, 지난 8월 모의고사에서는 전체 응시자 2,949명 중 수기 방식 선택자는 29명으로 이번 실제 응시 예정자와 비슷했다.
한편, 이같은 내년 CBT 시행은 1907년 대한제국 제1회 변호사시험 이래 117년 만에 수기 아닌 물질문명의 이기를 직접 도구로 답안작성을 시행하는 첫 법조인 선발시험이 된다.
이에 따라 악필 여부에 따른 채점 상의 불이익 시비가 사라지면서 실력 중심의 선발이 더욱 충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