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PSAT, 객관적 준거로 그 중요성 더욱 커져
5급 공채와 법률저널 PSAT, 응시료 현실화의 필요성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4년을 대비하는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들에게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는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본의 다양성과 표본 수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는 메가피셋과 같은 주요 경쟁자가 올해 3월 적자 문제로 전격 폐업함에 따라, 더욱 그 중요성이 커졌다. 이는 법률저널이 제공하는 유일하면서도 객관적인 준거점을 제공하는 PSAT 전국모의고사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의 시장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는 실제 시험 환경을 재현하는 유일한 선택지로 남았다. 이는 대부분 학원이 높은 시험장 대관비, 시험지 인쇄비, 인건비 등의 계속 상승하는 집행비용을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모의고사를 시행하는 것이 어려워진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저널은 공익적 차원에서 수험생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경영철학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5급 공채의 응시료는 1만 원에 불과하다. 막대한 국민 세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응시율이 낮은 상태이다. 이는 응시료가 지나치게 낮아 허수 지원자가 많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5급 공채 1차 시험은 헌법을 포함해 총 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료는 고작 1만 원에 그친다.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르는 법학적성시험(LEET)의 응시료가 약 25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드러낸다. 실제로 5급 공채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다면, 헌법을 포함한 5급 공채의 응시료는 적어도 30만 원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재 5급 공채의 응시료가 1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자 중 허수가 많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올해 5급 공채의 평균 응시율이 73%에 그치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7급 공채의 경우 1차 시험의 평균 응시율은 62%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지원자의 거의 40%가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노쇼’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국 시험장 대관비, 시험지 인쇄비, 감독관 비용 등의 집행비용이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완전히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국가직 공채 시험의 응시료를 더욱 현실화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의 경우, 응시율은 평균 93%에 달한다.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의 응시료도 현재 8년째 동결하고 있다. 더욱이 과다한 경쟁과 단체 응시료 할인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응시료는 더욱 낮아져, 수익적인 측면에서 전국모의고사 시행이 어려운 게 현주소다.
이는 법률저널이 고품질의 모의고사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마주한 중대한 재정적 도전으로, 응시료 정책의 재검토와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는 공익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낮은 응시료와 높은 운영 비용은 전국모의고사의 지속 가능성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는 공채 시험 준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는 이러한 고유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