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3월 20~24일 진행…“선발인원 늘까 줄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 법원직 9급 공채의 대략적인 일정이 공개되면서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5일 ‘2023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각종 시험 일정 공지’를 통해 9급 법원직 공채의 원서접수 및 필기시험 등 일정을 발표했다.
공지에 따르면 내년 9급 법원직 공채의 원서접수는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6월 24일 치러진다. 이어 인성검사가 7월 18일, 면접시험이 26일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8월 1일 공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지된 일정 역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선발예정인원은 미정으로 향후 시행계획 공고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법원직 9급 공채 지원자 수 및 선발인원, 경쟁률을 살펴보면 △2018년 법원사무 6670명(335명 선발, 19.9대 1), 등기사무 460명(25명 선발, 18.4대 1) △2019년 법원사무 6241명(350명 선발, 17.8대 1), 등기사무 435명(30명 선발, 14.5대 1) 등이다.
또 △2020년 법원사무 6520명(200명 선발, 32.6대 1), 등기사무 574명(25명 선발, 22.9대 1) △2021년 법원사무 6647명(294명 선발, 22.6대 1), 등기사무 609명(23명 선발, 26.5대 1) △2022년 법원사무 5868명(383명 선발, 15.3대 1), 등기사무 602명(31명 선발, 19.4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 완화된 올 법원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은 대부분의 모집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하락하는 결과를 냈다.
법원사무의 경우 78점으로 지난해의 81점에 비해 3점이 하락했다. 장애인 구분모집도 지난해 53.5점에서 52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73.5점에서 78점으로 상승했다. 등기사무 일반의 합격선은 74점에서 69.5점으로 4.5점 떨어졌다.
각 과목별 합격자 평균 점수(일반 모집 기준)는 법원사무 헌법 73.76점, 국어 82.04점, 한국사 87.06점, 영어 74.01점, 민법 84.36점, 민사소송법 87.34점, 형법 82.94점, 형사소송법 87.76점이었으며 평균은 82.41점으로 집계됐다.
등기사무는 헌법 70.12점, 국어 73.64점, 한국사 81.76점, 영어 68.55점, 민법 78.97점, 민사소송법 81.03점, 상법 80.55점, 부동산등기법 78.12점, 평균 76.59점이었다. 법원사무의 경우 민소법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점수가 하락한 가운데 특히 헌법의 하락폭이 컸다. 등기사무는 영어와 민소법에서 점수 상승이 있었고 나머지 과목은 하락했다.
참고로 지난해 합격자의 과목별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헌법 89.03점, 국어 79.28점, 한국사 87.24점, 영어 78.07점, 민법 86.35점, 민소법 85.48점, 형법 88.98점, 형소법 81.82점, 평균 84.53점이었다. 등기사무는 헌법 84.55점, 국어 71.09점, 한국사 82.34점, 영어 64.91점, 민법 81.64점, 민소법 75.09점, 상법 84.36점, 부등법 81.82점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