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법시험에 오탈제가 있었다면

오탈자 2022-09-30 16: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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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탈자 제도가 예전에도 있었으면 나라가 이꼴은 아니었단 소리네 ㅋ

간단해 2022-06-30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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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없고 그냥 사법시험 부활시키면 다 해결됨
뭔 되도 않는 영미법 시스템 갖다 붙이니까 이지경이 된거임
아무런 제한없이 능력되면 라이센스 주는 방법이 공정이고 상식이고 정의인거임
우리나라 양궁을 보셔. 다 필요 없이 딱 점수대로 뽑으니까 세계최고가 된거임
로스쿨 출신의 인생 앗싸들 만드는 것보다 사법시험이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최고의 제도임

ㅇㅇ 2022-06-27 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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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고 들어간거 아닌가? 즈그들 오탈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오탈제 없애달라는건 웃기는거지. 이악물고 제대로 공부하면 5번 안에는 다 붙음. 그냥 오탈자들은 법학적성이 없다고 봐야지. 오탈자들 냉정하게 법원직 9급도 못붙는다 법무사야 말할 것도 없고

변시법 제7조 폐지 2022-06-24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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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도 10년간 관련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하는 규정에 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하였지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채 단지 졸업한 때로부터 3년11개월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여 영원히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절대적·극단적으로 침해하는 ‘평생응시금지조항’에 관해서는 4번씩이나 재판관 전원일치의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우리 평생응시금지자들은 단지 변호사 수 통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 어떤 강력범보다 기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초록이 2022-06-24 14: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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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제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