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7명→414명 내외…97명 늘어나
법원사무직 350명·등기사무 31명 등 선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시험 일정이 대폭 변경된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올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의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합격의 호기가 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공개한 ‘202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공고’에 따르면 법원사무직 383명, 등기사무직 31명 등 414명 내외의 신규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97명이 증원된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법원사무직 135명, 등기사무직 11명 등 146명 내외를 뽑을 계획이었으나 변경 공고를 통해 법원사무직 294명, 등기사무직 23명으로 선발인원을 증원, 총 317명 내외로 시험 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법원직 9급 공채의 구체적인 선발인원을 살펴보면 △법원사무직의 경우 일반모집 350명, 장애인 구분모집 28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5명을 선발하고 △등기사무직은 일반모집 27명, 장애인 구분모집 3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1명을 충원한다.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한 만큼 경쟁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최근 법원직 9급 공채의 지원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 올해부터 변경된 시험 일정 등이 최종 경쟁률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최근 3년간 법원직 9급 공채 지원 규모(일반모집 기준)는 △2019년 법원사무직 6053명, 등기사무직 404명 △2020년 법원사무직 6326명, 등기사무직 547명 △2021년 법원사무직 6467명, 등기사무직 571명 등이었다.
이번 시험에서도 최근의 지원자 증가세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서접수는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으며 28일까지 원서접수 취소가 이뤄진다. 필기시험은 오는 6월 25일이며 7월 1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7월 20일 인성검사, 8월 3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법원직 9급 공채의 필기시험 합격선은 법원사무직 일반의 경우 81점으로 전년도(84점)보다 3점 하락했으나 등기사무직은 71.5점에서 74점으로 2.5점 상승했다. 법원사무직 일반에서는 합격선인 81점을 받은 동점자가 29명이었으며 등기사무직 일반은 3명이 같은 점수를 받았다.
법원사무직 장애인 구분모집 합격선은 53.5점,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73.5점이었으며 등기사무직 장애인 구분모집은 48.5점,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69.5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원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일반 기준)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전년도보다 하락했으나 영어 과목과 등기사무직 과목인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 점수 상승이 나타났다.
먼저 법원사무직 합격자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공통과목 중에서는 국어의 점수 하락폭이 컸던 점이 눈에 띈다. 법원사무직 국어 평균은 2020년에는 84.24점이었으나 지난해 79.28점으로 하락했다. 국어 외에도 헌법은 90.35점에서 89.03점으로, 한국사는 89.63점에서 87.24점으로 떨어졌고 민법도 88.8점에서 86.35점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체감난도가 높게 형성됐던 소송법 과목들도 마찬가지였다. 민사소송법은 88.47점에서 85.48점으로, 형사소송법은 90.91점에서 90.01점에서 81.82점으로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며 법원사무직의 합격선 하락을 견인했다. 형법은 92.3점에서 88.98점으로 떨어졌다. 영어가 70.74점에서 78.07점으로 오르며 선전을 했지만 그 외 과목들의 점수 하락과 특히 국어, 형사소송법의 하락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등기사무직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헌법이 86.5점에서 84.55점으로 하락했고 국어는 76.5점에서 71.09점으로, 한국사는 84.65점에서 82.34점으로, 민법은 83.27점에서 81.64점으로 낮아졌다. 법원사무직과 같이 영어는 58.5점에서 64.91점으로 점수 상승이 있었다.
민사소송법도 81.12점에서 75.09점으로 떨어졌으나 등기사무직 응시자들만 치르는 시험과목인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 점수가 높아진 것이 법원사무직과 달리 합격선이 상승하는 원인이 됐다. 상법은 2020년 80.04점에서 84.36점으로 올랐고 부등법은 79.65점에서 81.82점으로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