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 합격선 지난해와 같은 74.167점 기록
등기사무 70점→73.333점…각 84명·23명 합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시험 일정이 변경된 후 처음으로 치러진 올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자 10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24일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법원사무직 84명, 등기사무직 23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법원사무직은 3명, 등기사무직은 5명이 늘어난 규모다.
합격선은 법원사무직은 지난해와 같은 74.167점이었으며 등기사무직은 70점에서 73.333점으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지나치게 긴 지문과 많은 개수형 문제 등으로 매우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되면서 역대 최저 합격선을 경신했다. 이번 시험에서도 사실상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면서 지난해 못지않은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응시생들의 평가가 현실화된 셈이다.
지난 5일 치러진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문이 매우 길고 개수형 문제가 절반 가까이 출제되는 등으로 시간 안배가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개수형 문제의 경우 더 많이 아는 수험생과 덜 아는 수험생을 변별할 수 없어 실력 검증에 부적절한 유형으로 출제자 편의주의적 문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시 1차에서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며 올해는 그 비중이 한층 더 커졌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과목별로는 헌법의 경우 부속법령이 대거 출제됐고 민법은 논리적 사고력이나 분석력을 요하는 사례형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으나 지나치게 긴 지문으로 인해 시간 관리가 어려운 형태로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한정된 시간으로 인한 압박이 부담이 되는 형태였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수의 응시생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형법의 경우 개수형 문제가 많았던 점, 지문의 길이가 매우 길었던 점 등이 체감난도 상승 요인으로 언급됐다. 최근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출제경향이 이어지면서 응시자의 지식과 응용력, 이해력 등을 검증하기보다는 많은 텍스트를 최대한 빨리 읽고 기계적으로 답을 찾는 능력이 필요한 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1차시험의 높은 벽을 넘어선 응시자들이 진검승부를 펼칠 이번 법원행시 2차시험은 오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5월 3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인성검사가 6월 2일, 3차 면접시험이 6월 9일에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6월 15일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