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들 “문제 선별 등 시간안배 능력이 중요할 듯”
법률저널, 법원행시 1차 합격선 예측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시험 일정 변경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올 법원행시 1차시험은 지나치게 긴 지문과 개수형 문제의 증가가 체감난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이 치러진 5일 서울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은 지문이 매우 길고 개수형 문제가 절반 가까이 출제되는 등으로 시간 안배가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개수형 문제의 경우 더 많이 아는 수험생과 덜 아는 수험생을 변별할 수 없어 실력 검증에 부적절한 유형으로 출제자 편의주의적 문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시 1차에서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며 올해는 그 비중이 한층 더 커졌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에 대해 응시생 A씨는 “헌법의 경우 부속법령이 대거 출제됐고 민법은 사례형은 거의 없이 지문이 매우 길었다. 형법은 원래 개수형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형법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수형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B씨는 “문제지가 총 39면이었는데 작년과 면수 자체는 비슷했던 것 같다. 그런데 시간은 작년보다 더 부족했다. 논리적 사고 등을 요하는 사례형이 별로 없어서 최대한 빨리 읽고 정답을 캐치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응시생 C씨는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시간만 충분히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 답이 딱 나오지 않는 문제는 빠르게 잘 찍고 넘어가는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수형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헌법에서 부속법령 등에서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면 형법의 개수형이 더 힘들게 느껴졌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험이 첫 도전이었다는 응시생 D씨는 민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그는 “민법에서 기존에 기출된 패턴의 문제도 있었지만 생소한 부분도 많아서 어렵게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또 “전반적으로 개수형 문제가 많았는데 거의 전체의 절반 이상이 개수형이었던 것 같다. 지문 길이도 전반적으로 길어서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응시생 E씨는 “형법이 가장 어려웠다. 지문이 진짜 길어서 다 읽지 못하고 대강 보고 풀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은 부속법령이 안 나오던 게 많이 나왔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난도 자체는 작년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다. 민법은 사례형 문제가 많지 않았던 점은 괜찮았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계속 체크하면서 쫓기듯이 풀었다”고 전했다.
응시생 F씨는 “법원행시 1차시험은 갈수록 논리적인 분석력이나 사고력 보다는 많은 텍스트를 최대한 빨리 읽고 기계적으로 답을 찾는 능력이 필요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긴 지문과 개수형 문제의 증가가 특징으로 꼽힌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의 결과는 오는 3월 25일 발표된다. 이어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차시험을 실시하고 5월 31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성검사는 6월 2일, 3차 면접시험은 6월 9일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6월 15일 공개한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앞서 법률저널은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를 통해 예상 합격선을 가늠해보고 향후 시험일정 등에 대비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차시험 응시생들은 법원행정처가 공개하는 가답안 확인 및 채점 후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설문 결과는 수일 내 기사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1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에는 총 1520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평균 1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49명이 감소한 수치로 역대 최저 기록도 경신하게 됐다.
분야별로는 8명을 선발할 계획인 법원사무직렬에 1277명이 출원해 15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등기사무직렬은 2명 선발에 243명이 지원하며 121.5대 1의 경쟁률을 형성했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232명이 감소했고 등기사무직은 17명이 줄었다.
지원자가 적지 않은 규모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이 극소수다보니 경쟁률은 매우 높게 형성됐다. 특히 법원행시의 경우 합격선에 근접한 수험생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 돼 있어 실질경쟁률은 수치 이상으로 치열하다.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이 헌법, 민법, 형법 전과목에서 지나치게 긴 지문과 개수형 출제의 비중 증가 등의 출제경향을 보이며 매우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했다. 그 결과 합격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74.167점, 등기사무직은 70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7.5점, 5점이 하락한 수치다.
이번 시험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던 일정이 상반기로 대폭 변경된 후 치러지는 첫 시험으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