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249명 줄어든 1520명 출원…152대 1 경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지원자가 시험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26일 ‘2022년도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응시원서 접수현황’을 공개했다. 최종 1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에는 총 1520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평균 1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49명이 감소한 수치로 역대 최저 기록도 경신하게 됐다.
분야별로는 8명을 선발할 계획인 법원사무직렬에 1277명이 출원해 15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등기사무직렬은 2명 선발에 243명이 지원하며 121.5대 1의 경쟁률을 형성했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232명이 감소했고 등기사무직은 17명이 줄었다.
법원행시는 과거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과목과 출제형태로 인해 사법시험과 병행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아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과정 속에서 법원행시의 압도적인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 1차 합격생에 대한 유예제도 폐지 등이 진입장벽이 되면서 지원자 급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법원행시 지원자는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2446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시행된 2017년에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 쪽으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인원이 있을 것을 고려해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히려 전년대비 603명이 줄어드는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다. 2017년 법원행시 출원자는 법원사무직 1660명, 등기사무직 183명 등 총 184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244명이 늘어난 2087명(법원사무 1853명, 등기사무 234명)의 도전자가 출사표를 던지며 반등했다. 하지만 2019년 다시 지원자가 1929명(법원사무 1675명, 등기사무 254명)으로 줄었고 2020년에도 1779명(법원사무 1536명, 등기사무 243명)이 지원하는 데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정이 연기된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이 법원행시 1차시험과 일정이 겹치면서 감소세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5급 공채 중 법학 과목 시험을 치르는 직렬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일부가 법원행시에도 관심을 갖거나 지원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시험 일정이 겹쳐 법원행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20명이 줄어든 1769명이 지원하는 데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법원행정처는 변호사시험을 마친 로스쿨생들의 법원행시 도전을 유인하기 위해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던 시험 일정을 상반기로 변경하는 시도를 감행,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지원자 유입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일정으로 처음 시행되는 이번 시험은 오는 3월 5일 1차시험을 치르고 3월 2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차시험을 실시하고 5월 31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성검사는 6월 2일, 3차 면접시험은 6월 9일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6월 15일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