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원서접수…지난해 1779명 역대 최저
마지막 하반기 시행…내년에는 2~3월 중 1차 치러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행시 원서접수가 다가오면서 지원자 수 증감 여부에 수험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원서접수가 오는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시험은 대폭적인 일정 변경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법원행시는 압도적인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으로 각종 고시, 공무원시험 중에서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손꼽히는 시험으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여기에 법원행시 1차 합격생들에 대한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수험 부담은 한층 더 커졌다.
과거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과목과 출제형태로 인해 사법시험과 병행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아 인기를 끌었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원행시의 높은 진입장벽은 지원자 급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법원행시 지원자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2446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시행된 2017년에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 쪽으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인원이 있을 것을 고려해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히려 전년대비 603명이 줄어드는 이변이 발생했다. 2017년 법원행시 출원자는 법원사무직 1660명, 등기사무직 183명 등 총 184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244명이 늘어난 2087명(법원사무 1853명, 등기사무 234명)의 도전자가 출사표를 던지며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2019년 다시 지원자가 1929명(법원사무 1675명, 등기사무 254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1779명(법원사무 1536명, 등기사무 243명)이 지원하는 데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정이 연기된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이 법원행시 1차시험과 일정이 겹치면서 감소세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5급 공채 중 법학 과목 시험을 치르는 직렬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일부가 법원행시에도 관심을 갖거나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시험 일정이 겹쳐 법원행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것. 이에 5급 공채 수험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법원행시 1차시험 일정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험 일정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일정 변경이 지원자 증감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8월에 시행되고 있는 법원행시 1차시험이 내년부터 2~3월 중 실시로 변경됐다. 1차시험 이후의 일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됨에 따라 2차시험 및 3차 면접시험 일정도 함께 당겨진다. 즉, 10월에 치러지던 2차시험은 4~5월 중에 실시되고, 12월에 시행되고 있는 면접시험은 6~7월 중에 시행된다.
이처럼 일정이 대폭 변경된 이유는 로스쿨생의 법원행시 지원 편의성을 높이고 상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다른 국가고시 1차시험과 일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로스쿨생들이 1월 초에 변호사시험이 끝나는데 이후 법원행시 응시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또 5급 공채나 입법고시 등 다른 고시들도 3월초에 실시되는 것과 일정을 맞추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시험 일정 변경을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법원행시에서 지원자 감소세를 끊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실시되는 올 법원행시는 법원사무직렬 8명, 등기사무직렬 2명 등 1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으로 1차시험은 8월 21일 치러지며 9월 9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어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차시험이 진행되며 11월 25일 합격자가 공개된다. 3차 면접시험은 12월 8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