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출원자가 줄고 있다

법조삼륜 2020-11-08 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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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제도가 서서히 안정화에 접어들었네요.

기수당 하위 9퍼센트 정도면 비율도 적정하구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고시로 10년 이상씩 신림동에서 탕진하던 사람들..그 주변 지인과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였던 그런 문화가 없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탈제도로 인해서
1. 문과 최고난도에 해당하는 변호사 시험 수험 생활을 열심히 견뎌낼 동기부여와 유인이 되고
2. 법률능력이 부족한 기수당 하위 9퍼센트를 걸러낼 수 있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3. 법학적성이 현저히 부족한 오탈 당사자 분들에게도 더 이상의 인생 탕진을 막고, 일반 사기업 공기업 취업이나, 7급, 법무사 노무사 등의 유사법률직역, 일반 박사 학위 등으로 유도할 수 있으니 국가의 인재 관리 시스템으로는 순기능이 큰것 같습니다

ㅇㅇ 2020-11-06 18: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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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여러차례 인정해준 로스쿨의 가장 큰 장점이 오탈제도죠. 다만 정원을 좀 줄여서 합격률을 높여준다면 지금처럼 난이도가 고시 수준이 된 변시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격살인 2020-11-07 1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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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고시낭인 사시낭인 이라는 용어자체가 대단히 부당하며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공부를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던든 평생을 하든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인 것이다. 자영업 낭인 이라는 말은 왜 안하는가? 이들이 사회에 끼친 해가 없을 뿐더러 본래 법이라는 것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인격살인을 저지른 탐욕스러운 자들은 실패를 인정하고 공개사죄할 것이며 법대와 사시를 되돌려 놓기를 촉구한다.

의미 2020-11-13 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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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제가 마치 오탈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탈제도의 본질은 그냥 "소수의 평생의 삶을 철저하게 희생"시켜서 "다수의 높은 합격률을 유지 또는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미 8년짜리 낭인이 된 사람들이고 인생에서 8년의 세월이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게 되어버린 사람들인데, 낭인방지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로스쿨 오탈제도의 낭인방지라는 취지는 사실상 의미 없게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탈한 사람들이 기수당 하위 9퍼센트라는 글이 있는데, 과연 모든 오탈한 사람이 그렇게나 실력이 없고 법학적성이 없을까요? 5기 오탈자들만 해도 합격률이 한번도 합격률 50%대를 넘지 않은 시험을 5번 치른 사람들인데..

타작 2020-11-07 18: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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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자가 줄어들지 않는게 이상하지 않다. 왜냐 로스쿨별 변시합격률이 공개가 되니 각 로스쿨들이 자기들의 합격률을 올리기 위해 진급시험으로 1차 통제하고 졸업시험으로 2차 통제를 하다보니 초시생은 줄고 오탈자도 줄어드니 출원자는 줄어들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