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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행정사, 노무사법 개정에도 기존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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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행정사, 노무사법 개정에도 기존 업무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06 18:30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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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라면 중복 수행할 수 있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무사법에 의해도 행정사가 기존 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사 A는 노무사법의 개정으로 노동 사건과 관련한 서류 작성 등 기존에 수행하던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에 관한 것으로 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와 신청, 보고, 진술, 청구,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제1호),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을 공인노무사의 독점적 업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현행 노무사법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예외 사유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축소했다.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무사법에 의해도 행정사가 기존 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행정사 2차시험을 마치고 잠실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무사법에 의해도 행정사가 기존 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행정사 2차시험을 마치고 잠실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이번 사건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에서부터 시작된 논란으로 원안에서는 ‘노동·사회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행정사 업계는 이정미 의원안에 대해 “뚜렷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아무 물의 없이 노동업무를 수행해 온 행정사들의 의견은 수렴도 하지 않은 채 업무에서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행정사법은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정미 의원안에 따르는 경우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행정사가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려면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논의를 통해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되고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무사법은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을 ‘법률’로 변경해 행정사의 업역이 침해될 소지를 제거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지난 3일 A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2020헌마187)했다. 헌재는 개정 노무사법이 예외 사유를 법령에서 법률로 변경함에 따라 “업무 범위의 근거가 시행령에 있는 자격사의 경우 더 이상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한 여전히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돼 노동 사건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 등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행정사로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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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3-25 04:54:34
1.노무사법개정 전에도 행정사는 업으로써 노무사업무를 하지 못했음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 [법제처 10-0024(2010.4.23)​ 및 16-0329(2016.8.9) ]
노동부 출신이 노무사자격 받을 때 행정사 자격까지도 받지만 노무사자격은 못받고 행정사 자격만 받은 경우 노동부 출신이라도 노무사 업무 할 수 없다 [법제처 13-0122(2013.4.30)]
판례 (2018고정395)의 입장도 행정사는 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로 봄.
2. 행정사. 공인노무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간호사. 의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나그네 2020-03-12 11:25:26
노무사수험생입니다
1년 7개월 공부했는데 맨붕왔어요
예전에도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길래 설마했는데
결국 이런 결정이 내려졌네요
지금부터는 폭 넓은 업무수행이 가능한
행정사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노무업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스나이퍼 2020-03-12 11:08:41
1. 원래 행정사의 고유업무를 노무사 자격이 뒤늦게 만들어져 일부를 가져간 것이 노무업무입니다.
2. 행정사는 지금도 노무업무를 고유업무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3. 세상이 꺼꾸로 돌아가는 것을 그나마 바로 잡은 결정입니다.
4. 그동안 억지 주장을 해오던 일부 노무사님들의 참담한 심정은 이해합니다
5.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그대로 실현해준 결정입니다.
6. 비록 뒤 늦은 결정이지만 그 결정에 공감합니다.

0311 2020-03-11 21:59:16
야 행정사가 노무업무도 가능한거네요. 대박
그럼 노무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행정법전문가 2020-03-11 18:37:10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안내

1. 시내버스를 약 20~30번 갈아 타면서 부산까지 간다
2. KTX 타고 한방에 간다

근로자 산재 사고는 공단신청, 근재보험청구, 국가장애, 국민연금 장애연금, 추가손해보상 청구가 필요 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과 사실 확인이 필요 합니다.

근로복지 공단에는 신청서만 내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다 알아서 산정 해 주는 초 특급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 이런 업무는 단순 제출 대행으로 해결이 가능 합니다.

오히려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관건이며 이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이해 하고 진행 할 수 있는 자격사는 오로지 행정사. 변호사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실건가요?
아니면 KTX를 타고 가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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