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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49기 수료…취업률 49.2%로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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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49기 수료…취업률 49.2%로 소폭 상승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1.16 2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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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씨 사법시험·연수원 수석 2관왕
사법시험 폐지로 제50기 연수생 1명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사법연수원이 제49기 연수생 수료식을 사실상 끝으로 새로운 종류의 연수를 지원하는 사법연수원으로 탈바꿈한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9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오수 법무부차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의 외빈과 수료생의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총 68명의 연수생이 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기수별로는 47기 5명, 48기 2명, 49기 61명이었으며 남자 41명, 여자 27명(39.7%)으로 나타났다.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입소한 제50기 사법연수생은 1명이다. 이 연수생은 올해 1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2월부터는 사법연수원 외에서 검찰, 법원, 변호사 등 실무수습을 받는다. 수료는 2021년 1월 예정돼 있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법관연수,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지원, 국제사법협력 등 연수생 수습 외의 다양한 교육 기능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법연수원으로 전환된다.

우선 법관연수는 2018년 58개 과정 총 2천580명, 2019년 55개 과정 총 2천406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됐다. 올해는 총 62개 과정, 참가인원 3천28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법연수원은 201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경력법관이 임용됨에 따라 신임 경력법관을 상대로 4∼5개월 동안 신임법관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9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치사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9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치사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신임 경력법관의 증가, 법관 전문성 강화 등에 따라 법관연수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등 법관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 사법연수원은 제주대를 제외한 전국 24개 법학전문대학원에 민사재판실무(1학기) 및 형사재판실무(2학기)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하계 연수프로그램,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등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또 외국법관 및 법조인에 대한 연수와 사법교류도 강화하고 있다. 외국법관 및 법조인의 연수와 사법교류는 2013년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가 설립되면서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에서는 연중 수시로 외국법관에 대한 연수가 실시되어 2018년 총 20개국에서 118명의 외국 법관 및 법조인이 사법연수원을 방문했다. 2019년에도 △WIPO(UN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IP법관 연수 △싱가포르 사법연수기관(SJC) 연수 △중국 국가법관학원 초청 연수 △몽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법관 대상 사법역량강화사업 △베트남 법관 중기 초청연수(3개월)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9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이 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수료생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9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이 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수료생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또한 사법연수원은 법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 사법이해 증진을 위하여 사회과 교사 등을 상대로 한 사법교육 직무연수, 초‧중‧고등학생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자율학기제 시행에 따른 중학생 대상 직업체험 및 모의재판 프로그램, 특수학교 학생들,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원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올해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49.2%로, 작년 같은 기간의 47.3%보다 약 2%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관련 사법연수원은 취업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와의 취업경쟁 심화, 법조경력자 채용을 선호하는 기관 증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취업난이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1등에게 주어지는 대법원장상은 정세영(26‧광주과학고‧카이스트)씨가 영예를 안았다. 정 씨는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에서 당시 만22세의 공학도로 사법시험 수석을 차지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률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수석 소감을 묻는 말에 그는 “이 모든 게 트루먼쇼는 아닌가 하는 망상이 들 정도로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그는 “한편으로는 제가 가진 실력 이상이 발휘된 결과 같아서 부담이 크다”며 “제가 속한 대학 때문에 비판적인 시선이 있을 것도 같지만 앞으로 과학기술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이 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 보호 및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진지하면서도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정씨는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됨으로써 사실상 마지막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2관왕 타이틀을 달게 됐다.

법무부장관상은 서수정(30‧서울대)씨가 차지했다. 서씨는 검사로 진로가 결정됐다. 대한변협회장상은 양수빈(24‧서울대)씨에게 돌아갔으며 진로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9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 참석한 수료생들과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9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 참석한 수료생들과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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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2020-02-19 14:26:28
올해 단상권들은 진로가 어떻게 결정됐나요? 매년 법률저널에서 다뤄주셨던 것 같은데...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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