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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 논의 재점화?…정치권 연이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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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 논의 재점화?…정치권 연이어 언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0.30 16:1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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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원내대표 “사시 부활·예비시험 도입 논의하자”
전국 의학·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전수조사 필요성 지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부활 및 예비시험 도입을 논의할 필요성이 정치권을 통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지난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로스쿨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오 원내대표도 사법시험 부활 등의 논의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법조인 양성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문제의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의학·법학전문대학원은 이미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오 원내대표는 “남들은 죽도록 노력해도 될까 말까한 의사, 변호사, 판·검사를 부모만 잘 만나면 거저 될 수 있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국 의학·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과 유사한 입시 부정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년들의 무너진 가슴을 보듬는 길은 백가지 말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라며 “서민 자제들에게는 실낱같은 희망에 다름 아닌 마지막 기회의 사다리마저 꺾는다면 우리 사회는 계급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신환 원내대표는 수차례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러 이해관계의 대립과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넘지 못했다. 이에 사법시험의 폐지를 앞둔 2017년 사법시험 존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로스쿨 제도와 출구를 같이 하는 형태의 예비시험 제도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비시험은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아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오 원내대표가 발의한 예비시험 법안은 지난 2018년 8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시기상조론, 엘리트주의에 대한 우려 등이 일부 제기되며 제1소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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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말고 2019-11-04 07:33:31
예비시험보단, 사법관선발제도를 따로 만들거나 사법시험을 부활하는게 좋을것같음. 예비시험 응시권 얻는다해서 검클응시자격 주는것도 아닌데?? 예비시험쳐서 뭐하게? 솔직해지자... 예비시험쳐서 세상에 나간다한들 송무일도 못하고 하급특채로 들어가서 법률과 무관한 일반직공무원하거나 일반회사에나 취직하고 실질적으로 비법조인마냥 살아야하는게 현실인데... 그런게 로스쿨나온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 로스쿨이랑 똑같은 인생레벨갖고싶나? 그래도 명망있는 선발시험 통과하면 뭐가 나아도 낫고 로스쿨쩌리인생들이랑은 뭐가 달라도 차별화가 되어야지. 예비시험 부질없다

Mn 2019-10-30 18:48:47
정권이 옹호하는 로스쿨은 어쩔것인가? 국민80-90%가
거부하는 반서민적 특권적 차별제도.. 경제력,나이,학력으로
다수의 국민에게 차별을 가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권층만이 유리하게 설계, 운영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눈감고 호도할 것인가? 로스쿨 취지 어쩌고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자들 특히 참여연대와 같은 귀족 진보 관계자들 ,로스쿨 관계자들 ,로스쿨 옹호 정치세력들 당신들은!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일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때가되면 반드시 분노한 대중의 돌팔매질을 당할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고 이병철 회장의 메기론 2019-10-30 17:43:40
최소한 예비시험이라도 도입 된다면 그것은 로스쿨이라는 연못에 풀어놓아진 메기와 같이 연못의 물고기들 즉 로스쿨생들이 더욱 학업에 매진할 수 있고 역동적이 될 수 있게하는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메기론을 법조인 양성제도에 적용해 볼 것을 주장합니다.

시사부랄 2019-10-30 17:17:54
부랄같은 소리말고 제도나 정상적으로 운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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