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2책형10번, 민법 1책형13번 논란
지난 2일 실시된 제1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정답이의가 종결되고, 총 93건 중 5건 이상 중복제기된 문제는 한국사에서 2문제, 민법에서 1문제 등으로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에 비해서는 이의제기가 적었다.
올 처음으로 문제가 공개되고 시험실시 후 3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정답가안에 대해 이의제기된 문제는 한국사와 민법에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한국사는 저명교수들의 저서를 근거로 다양한 반박의견이 올려졌다. 이밖에도 민법의 경우는 수험생들이 가정답에 대한 다른 입장을 보인 판례까지 제기하는 등 이의제기를 통해 수험생들의 의견을 올렸다.
한편, 대법원은 이의제기에 대한 개별 답변은 하지 않으며, 17일 최종정답 공개로 이를 대신한다. 이의제기된 내용은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되며, 최종정답은 17(월) 10시 이후【대법원홈페이지/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공고】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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