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에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로스쿨 입학정원·변호사시험 합격자 증원은 ‘반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로스쿨에 대해 국민 열의 일곱이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이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1,500~1,600명)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으로써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서베이 방식으로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성, 연령 등 전국 인구 현황을 반영한 할당 표집을 실시했으며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로스쿨 제도에 관한 간단한 설명문을 제시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 14.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63.5% 등 77.8% 수준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대답은 22.1%였다. 로스쿨에 대한 인지도는 전 계층에서 비교적 고르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 및 학력이 높아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묻는 질문(1+2순위, Top5 기준)에는 ‘다양한 직업·전공의 사람들이 로스쿨에 진학,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 양성’이 4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변호사 수 증가로 낮은 수임료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가능’ 31.2%, ‘법조계의 학벌 독점 완화’ 30.2%, ‘고시 낭인 방지로 개인적·사회적 비용 감소’ 28.2%, ‘법조인이 되는 길 확대’ 25.7%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로스쿨의 단점(1+2순위, Top5 기준)으로는 ‘학기당 1천만 원에 가까운 높은 교육비’ 49.1%, ‘로스쿨 입시과정에 대한 불공성성 및 비리 논란(학벌, 나이, 집안배경 등 작용) 45.9%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어 ‘비교적 긴 사법시험 준비기간 및 사법연수원 교육(2년)과 비교할 때 3년의 로스쿨 과정만으로는 전문적 법률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29.8%, ‘실무연수기간 부족으로 인한 변호사 업무 역량(전문성) 저하’ 26.9%,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으로 인한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16.7% 등도 현행 로스쿨 제도의 단점으로 지목됐다.
직장인이나 법률 관련 종사자 등에게 로스쿨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원격(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대답이 69.4%(매우 16.4%, 다소 52.9%), 부정(필요하지 않다)적인 대답이 30.6%로 집계됐다. 온라인 로스쿨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남성, 50대 이상, 자영업, 주부, 고졸 이하에서, 부정적인 응답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모습이다.
온라인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3.1%, ‘경제력이 부족해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서’ 32.6%, ‘다른 전문직이나 일반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법률 전문 지식을 쌓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29.5% 등을 들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부족한 변호사 수를 늘릴 수 있어서’라는 응답도 4.6% 있었다.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이들은 ‘원격(온라인)을 통한 학사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 27%, ‘온라인으로는 법학전문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 25.7%, ‘온라인으로는 변호사업무에 필요한 실무연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 25.5%, ‘지금도 충분한 변호사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 20.5%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즉,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온라인 교육의 한계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한 질문으로 방송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3.8%(매우 24%, 다소 49.8%)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매우 6.1%, 다소 20.1%)은 26.2%였다. 계층별로는 50대 이상, 주부, 자영업, 고졸 이하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며 30대 이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는 경우 적절한 규모로는 ‘100명 미만’ 35%, ‘100~300명 미만’ 34.9%, ‘300~500명 미만’ 16.7%, ‘500~1,000명 미만’ 7.2%, ‘1,000명 이상’ 6.1% 등의 분포를 보였다.
온라인 로스쿨이 도입되는 경우 입학정원 문제는 ‘현행 입학정원 2,000명 외에 추가적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 31.5% 보다 ‘기존 정원 안에서 재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5%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원 여부에 관해서도 증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대로 1,500명 내외로 한다’ 57.8%, ‘늘어난 정원만큼 합격자 수를 늘린다’ 26.6%, ‘늘어난 정원의 1/2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수를 늘린다’ 15.6% 등의 분포였다.
온라인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대한 생각도 소수 선발을 선호하고,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