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에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로스쿨 입학정원·변호사시험 합격자 증원은 ‘반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로스쿨에 대해 국민 열의 일곱이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이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1,500~1,600명)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으로써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서베이 방식으로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성, 연령 등 전국 인구 현황을 반영한 할당 표집을 실시했으며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로스쿨 제도에 관한 간단한 설명문을 제시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 14.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63.5% 등 77.8% 수준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대답은 22.1%였다. 로스쿨에 대한 인지도는 전 계층에서 비교적 고르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 및 학력이 높아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묻는 질문(1+2순위, Top5 기준)에는 ‘다양한 직업·전공의 사람들이 로스쿨에 진학,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 양성’이 4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변호사 수 증가로 낮은 수임료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가능’ 31.2%, ‘법조계의 학벌 독점 완화’ 30.2%, ‘고시 낭인 방지로 개인적·사회적 비용 감소’ 28.2%, ‘법조인이 되는 길 확대’ 25.7%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로스쿨의 단점(1+2순위, Top5 기준)으로는 ‘학기당 1천만 원에 가까운 높은 교육비’ 49.1%, ‘로스쿨 입시과정에 대한 불공성성 및 비리 논란(학벌, 나이, 집안배경 등 작용) 45.9%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어 ‘비교적 긴 사법시험 준비기간 및 사법연수원 교육(2년)과 비교할 때 3년의 로스쿨 과정만으로는 전문적 법률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29.8%, ‘실무연수기간 부족으로 인한 변호사 업무 역량(전문성) 저하’ 26.9%,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으로 인한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16.7% 등도 현행 로스쿨 제도의 단점으로 지목됐다.
직장인이나 법률 관련 종사자 등에게 로스쿨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원격(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대답이 69.4%(매우 16.4%, 다소 52.9%), 부정(필요하지 않다)적인 대답이 30.6%로 집계됐다. 온라인 로스쿨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남성, 50대 이상, 자영업, 주부, 고졸 이하에서, 부정적인 응답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모습이다.
온라인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3.1%, ‘경제력이 부족해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서’ 32.6%, ‘다른 전문직이나 일반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법률 전문 지식을 쌓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29.5% 등을 들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부족한 변호사 수를 늘릴 수 있어서’라는 응답도 4.6% 있었다.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이들은 ‘원격(온라인)을 통한 학사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 27%, ‘온라인으로는 법학전문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 25.7%, ‘온라인으로는 변호사업무에 필요한 실무연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 25.5%, ‘지금도 충분한 변호사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 20.5%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즉,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온라인 교육의 한계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한 질문으로 방송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3.8%(매우 24%, 다소 49.8%)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매우 6.1%, 다소 20.1%)은 26.2%였다. 계층별로는 50대 이상, 주부, 자영업, 고졸 이하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며 30대 이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는 경우 적절한 규모로는 ‘100명 미만’ 35%, ‘100~300명 미만’ 34.9%, ‘300~500명 미만’ 16.7%, ‘500~1,000명 미만’ 7.2%, ‘1,000명 이상’ 6.1% 등의 분포를 보였다.
온라인 로스쿨이 도입되는 경우 입학정원 문제는 ‘현행 입학정원 2,000명 외에 추가적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 31.5% 보다 ‘기존 정원 안에서 재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5%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원 여부에 관해서도 증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대로 1,500명 내외로 한다’ 57.8%, ‘늘어난 정원만큼 합격자 수를 늘린다’ 26.6%, ‘늘어난 정원의 1/2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수를 늘린다’ 15.6% 등의 분포였다.
온라인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대한 생각도 소수 선발을 선호하고,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다.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불쌍하다고,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애들은 안 불쌍하고?
성적을 만들어 주는 교육을 받은 애들이 불쌍하다고, 무관심에 방치된 애들은 행복해?
저질교육을 받는다고, 최악인 법조양성제도라고,
피해자가 로스쿨생이라고? 누가 피해자라고?
대한민국에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을 해야 공감이 가는데
뭐가 불쌍합니까?
불쌍한 것과 로스쿨 폐지와 어떤 상당인과관계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