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유지하며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길 필요”
‘로스쿨·사법시험 불합격자를 위한 우회로 안 돼”
‘총입학정원제·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규제’ 장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 전일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이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관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온라인, 혹은 시간제 로스쿨을 통해 현행 전일제 로스쿨의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했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법 등에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회의적인 전망이 많았다. 로스쿨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총입학정원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등의 제한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다수 제기됐다.
 

또 온라인 로스쿨 등은 생업을 유지해야 하거나 경제적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뿐 로스쿨을 준비했으나 진학에 실패한 경우, 또는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의 우회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참가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각각 시간제 로스쿨과 온라인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에 관한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한상희 교수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는 비싼 등록금이 아닌 논스톱 입학”

먼서 시간제, 즉 야간 로스쿨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의 한상희 교수는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비용 부담’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로스쿨의 진짜 문제는 비싼 등록금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시작해 대학까지 이어지는 트랙을 이탈하지 않고 쭉 따라온 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게 한 교수의 생각이다.

오히려 대학원 교육이라는 특성상 스스로 돈을 벌어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진학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와 같이 유치원부터 대학, 로스쿨까지 논스톱으로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학비를 부담할 역량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수저 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때문에 한 교수는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로스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유사법률직’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도 시간제 로스쿨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사법률직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사법률직 종사자들이 생업을 유지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제 로스쿨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한 교수는 이같은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전일제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수험생들은 입학 대상에서 배제하고 현재 직업이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한 입학전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전일제 로스쿨에 비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는 야간 로스쿨 도입에 있어서 중시해야 할 부분으로 교수들의 관심과 학교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력자를 중심으로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는 최정학 교수의 입장도 같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로스쿨의 입학정원의 70%는 경력자 전형으로 나머지 30%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전형으로 선발하되 경력자 전형의 경우 그 폭을 넓혀서 법과 무관한 경력, 가사나 돌봄 노동 등까지도 경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서류나 각종 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력까지 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대학 졸업 이후 3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소개서나 심층적 면접 등을 통해 진정성, 법학 적성 등을 검증하는 정성적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법학적성시험은 배제하고 어학의 경우도 영어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언어를 P/F 형태로 평가한다. 정량적 평가로는 성실성에 대한 담보로써 학부성적을 등급별로 나눠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법학적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법학학점 12학점 이수를 지원요건을 둔다.

‘4년 과정으로 250명 입학 1년 교육 후 50명 탈락…재입학 불허’ 모델 제안

최 교수가 구상하고 있는 ‘온라인 로스쿨 모델’ 입학정원제와 졸업정원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250명을 선발해 4년의 교육과정 중 1년은 기본필수과목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수학능력을 평가해 입학정원의 20%인 50명을 탈락시킨다.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 탈락자들의 재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수학능력이 검증된 200명에 대해서는 3년간의 심화과정을 통해 90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을 거쳐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구조다.

최 교수는 “로스쿨 입학정원이 2,000명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입학정원을 10% 증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학정원이 증원되면 현재 1,500~1,600명 선에서 결정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도 함께 연동해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인 ‘교육의 충실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대학교의 LMS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으로 답했다. 학생과 교수의 1대 1 소통이 가능한 LMS 시스템과 튜터링을 접목하면 충분히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무교육에 대해서도 “최대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는 교육과정은 각 지역 국립대학의 로스쿨을 협력대학교로 해서 해당 로스쿨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원, 로펌 등을 법조협력기관으로 지적해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주말 또는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온라인 교육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정토론자들도 풍부한 사회 경험 등을 갖춘 이들의 법조인 진입을 위해 온라인 로스쿨 또는 시간제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이뤄졌다. 다만 쉽게 넘기 힘든 현실적 장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보인 점도 대체로 일치했다.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취지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총입학정원제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고정 등 현실적 장애가 있다. 이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학정원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것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250명을 입학시키고 예비과정을 통해 50명을 탈락시킨다는 것은 많은 논란 속에 결정된 현행 로스쿨제도의 총입학정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정도의 인원이 경제적 부담과 경력단절 우려 때문에 일반 로스쿨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200명의 입학정원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 외에 직업생활을 병행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설계되고 있는 온라인 로스쿨의 특성상 3년의 심화과정을 연장할 필요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김재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법학이 대단히 심오한 학문이라 대학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을 공부한 다음에 하도록 한 것이다. 온라인 로스쿨, 시간제 로스쿨 도입 방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로스쿨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불신과 관련해서는 “동영상 강의를 보는 학생의 홍채 인식 등으로 학습 집중도 측정이 가능하다. 오히려 실강보다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충분하다”며 직접 이용하고 있는 구글 클라스룸이나 구글 행아웃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온라인 교육의 실효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도입에 가장 큰 장애로 여겨지고 있는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순차적 추진을 제안했다. 1단계로 150~200명 정원으로 방송대에 온라인 및 시간제 로스쿨 과정을 개설하고 5년가량 상황을 지켜본 후 서울 2개, 지방대소시 각 1개씩 6개 정도로 50명 정원의 야간 로스쿨을 개원, 마지막 3단계로 기존 로스쿨도 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야간이나 시간제 로스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온라인 로스쿨 도입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신뢰 필요” 신중론도 제시돼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원은 방송대에서 강의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충실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며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연구원은 “로스쿨 입학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이중의 통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또 로스쿨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의 우회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설계돼야 한다. 이처럼 어렵게 설계한 만큼 입학생들이 실제로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이어지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박지연 한국일보 기자 역시 전반적인 취지와 운영 방향에는 동의했지만 1년의 예비과정 후 20%가량을 탈락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행학습과 적성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해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취지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기자는 한상희 교수가 고비용 문제는 로스쿨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보인 점과 관련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중 학자금 대출로 학비를 충당하는 학생이 매우 많다. 사회에 진출해 이를 상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6년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사람이 부모의 지원 없이 로스쿨 학비와 생활비를 모아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일반 기업 평균 연봉인 3,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2~3년을 오로지 저축해야 로스쿨 진학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커질수록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서 회수하게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기자는 고비용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변호사로 활동한 시간만큼 학자금을 상환 받는 로스쿨 학비탕감제도와 공익전담변호사 임금지원제도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문상연 과장은 “로스쿨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하고 다양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해, 공감한다”면서도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국회에도 특별법이 제안돼 있는 상태지만 여러 우려도 있다. 실무교육이 온라인으로 제대로 될지,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도 제도가 묶여 있는 상태다. 누적적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도입되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사회의 문화적 측면,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입학전형 문제, 다양한 경력과 관련된 객관성을 어떻게 증명할지 이런 부분에 사회적 문화, 공정성,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의 우회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 이슈가 있다.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인숙 검사는 이번 토론회 참가자 중 제도 도입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게 김 검사의 생각이다.

그는 온라인 로스쿨 등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우회로로 악용돼 로스쿨 제도가 형해화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 4년 이상의 온라인 로스쿨 교육 이후 5년간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등이 사법시험과 같은 인력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나 경력자의 로스쿨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현 제도 내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동안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정토론 후 발제를 맡은 한상희 교수와 최정학 교수의 답변이 이어졌다. 박 기자가 제안한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한 교수는 “로스쿨에 대한 국고지원은 찬성할 수 없다. 공익활동은 참 좋은 일이지만 법률서비스에만 강요할 이유는 없다.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하는 것은 직업적 이해관계를 위해, 독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혈세를 투입할 필요는 없다. 시간제 로스쿨은 지급 능력에 따라 등록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최 교수는 1년이라는 예비기간이 법학적성을 검증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직업적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서는 적당한 시간으로 생각된다”고 대답했다.
 

안혜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