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인 공교육 정상화 요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선택형 시험과목을 현행 7개 과목에서 헌법, 민법, 형법 등 3개 과목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개선안에 대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고 나섰다.
사준모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시험제도가 사법시험으로 다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예비시험, 사법시험 등과 같은 우회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심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사시험은 4일간에 걸쳐 공법(헌법, 행정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으로 실시하고 그 외 7개 전문법률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해 논술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방안은 선택형 시험과목을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현행 7개 과목에서 헌법, 민법, 형법 등 3개 과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법률선택과목은 학점이수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기존 사법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 3과목(8지선다형)과 전문적 법률선택과목(5지선다형)으로, 이에 합격한 자들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논술형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실시됐다.
사준모는 “법무부 방안대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과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은 매우 유사하고 차이점이라면 선택형을 논술형과 분리해서 치르느냐(사법시험), 아니면 선택형과 논술형을 합쳐 치르느냐(변호사시험)의 차이일 뿐”이며 “사실상 과거 사법시험으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안대로 된다면 선택형 과목이 없어지는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교수들의 입지도 지금보다 좁아질 것이 분명하고 또 학생들은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과목에만 더욱 몰두해서 나머지 법과목에 대한 학습을 소홀히 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이같은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가 의문”이라고 했다.
사준모는 또 전문적 법률 분야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로스쿨 내의 공교육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 봤다.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공부하는 만큼의 치열한 학습량이 사라질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또 세무, 변리, 노무 등의 전문적 지식이 관련전문자격사보다 부족해 관련단체들이 소송대리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명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준모는 “결국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따라 전문적 지식을 구비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변호사시험에 대한 선택과목의 수를 늘려, 치열한 학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에도 이와 반대로 흐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준모는 로스쿨 제도를 3년이라는 짧은 수학기간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로 보면서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로스쿨의 공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 우회로가 빠진 것에도 주목했다.
사준모는 “한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49.35%, 누적합격률 80%이상 보장된 로스쿨 입학자들에 국한된 변호사시험 개선안만 발표하고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예비시험 도입, 사법시험 부활 등과 같은 우회로 방안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다”며 “소수 약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법무부의 사명인데 이를 망각한 조치”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사준모는 실질반영률 등 입시정보공개를 두고 서울대 로스쿨과 소송 중이다. 권민식 대표에 따르면 ‘원고 서울대학교총장(서울대 로스쿨)외 1 VS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참가인 권민식)간의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등 취소청구 항소심 사건’(서울고법 2018누63176)의 변론이 지난 29일 종결, 내달 13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앞서 사준모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