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서 못 본 새로운 내용·긴 지문으로 시간 부족
형법은 개수형 많았지만 상대적 무난 의견 우세해
법률저널, 법행 1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은 민법과 헌법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기출에서 보지 못한 생소한 지문이 다수 출제된 점과 지나치게 긴 지문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체감난도를 끌어올린 이유로 지목됐다.
제36회 법원행시 1차시험이 치러진 성남고·성남중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민법과 헌법을 꼽았다.
민법의 경우 한 페이지에 겨우 2문제 가량이 나올 정도로 지나치게 긴 지문이, 헌법은 기출되지 않은 새로운 지문들이 낯설게 다가왔고 역시 지문이 길어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언급됐다. 형법은 모든 지문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맞추기 힘든 개수형이 다수 출제됐지만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민법이나 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이 우세했다.
민법을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은 응시생 A씨는 “민법은 등기법에 관련된 판례 등과 같이 다소 지엽적인 내용이 많았고 지문이 너무 길었다. 헌법은 법무사 기출이 몇 문제 겹쳐서 생각보다 빨리 풀 수 있었고 형법은 무난했지만 개수형이 많아서 수험생들의 실수가 많지 않을까 싶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헌법은 기출지문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 새로 창출한 문제들이 많았고 개수형도 있어서 접근이 어려웠다. 형법은 개수형 문제가 많아 시간안배가 좀 어려웠고 민법은 기존의 평균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다. 요즘 법행 1차 민법은 부등법이나 상법 등을 포함해 민사법 전반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고 평했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시험에 합격했다는 응시생 C씨는 “민법에서 최근 3년간의 최신 판례가 집중적으로 출제됐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숙지하지 않은 경우 풀기 힘들었을 것 같다. 형법은 얼핏 쉬워 보이지만 함정이 많은 문제들이었다. 판례의 지엽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헌법은 지문이 길고, 간단히 보이는 문제에서도 실수할 소지가 있는 것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생각보다 합격선이 낮았는데 올해는 난이도가 다소 상승했다고 해도 응시인원이 늘어서 합격선이 크게 낮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응시생 D씨는 헌법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서 법관 정년을 묻는 문제와 같이 예상외의 문제들이 있었고 지문도 길어서 힘들었다. 헌법이 꼬아서 내면 정말 어려워지는 과목이다. 개수형 문제가 있었던 점도 체감난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함께 민법도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부족했다. 형법은 개수형이 많았는데 특히 형벌론쪽에서 개수형 문제가 많아서 더 어렵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헌법을 가장 까다로웠던 과목으로 꼽은 응시생 E씨는 “이번 시험은 기존에 봤던 지문이 많지 않고 새로운 게 많았다. 헌법에서 특히 그랬다. 민법은 많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지문이 너무 길었다. 형법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 헌법과 민법을 풀고 나니 형법을 풀 시간이 모자랐다”며 아쉬워했다.
비슷한 의견으로 응시생 F씨는 “민법이 많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기에 형법을 먼저 풀었다. 헌법과 민법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다. 헌법에서는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지문으로 나왔다. 형법이 그나마 괜찮았는데 형법을 마지막에 풀었다면 민법, 헌법 풀다 시간이 다가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못 풀지 않았을까 싶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올해 첫 도전이었다는 응시생 G씨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 시험 삼아 본 것이라 평가는 어렵다”며 “형법이 판례가 많아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36회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9월 13일이다. 이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차시험이 치러지며 11월 27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인성검사는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1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성검사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시험 응시 포기로 간주된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6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4일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