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험생 알권리 보장 개선 권고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그간 문제 비공개였던 소방직 시험이 올 하반기부터 문제 공개로 전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직 시험 수험생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험 기출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가직, 지방직, 경찰 등 주요 공무원시험의 경우 대부분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다. 시험문제와 정답이 공개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이를 토대로 다음 시험을 보다 완성도 있게 준비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소방직 시험은 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수험 불편을 겪어 왔다.
권익위는 이같은 수험생 불편 야기는 물론 수험생 수험 불편 해소를 위해 공무원학원이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 등에서 소방직 문제를 복원,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 비공개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비공개로 오히려 수험생이 시험 출제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봤다. 이에 권익위는 소방직 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토록 소방청에 권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소방 측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소방학교 측은 “문제공개 기준일을 7월 1일 이후 공고된 소방직 시험으로 정했다. 소방직 시험 응시자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문제공개에 대한 민원, 문의가 많이 있었다. 수험생 알권리, 편의를 위해 이번에 문제를 공개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올 하반기 소방직 추가시험 시행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하반기에 시험이 있을 경우 하반기부터 문제공개가 적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시 그 다음 정기 시험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민원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