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 고시생들 존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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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 고시생들 존치 요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1.07 13:40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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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사법시험은 공정사회의 상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발표일인 7일, 고시생들이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단계적 인원 감축이 이뤄졌으며 이번 최종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되도록 법조인 배출 창구가 일원화되는 것.

▲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일원화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로스쿨은 서민과 약자에게 있어 넘을 수 없는 벽같은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은 수천만원의 등록금과 나이 제한, 학벌 차별, 4년재 대학 졸업 요건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이러한 진입장벽은 서민과 약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로스쿨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은 누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또는 불합격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제도”라며 “우리나라 기득권과 특권층 자녀들이 이러한 불공정한 로스쿨을 이용해 무임승차 하듯 법조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을 존치함으로써 로스쿨의 문제점이 완화 내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 제도가 병행되면 로스쿨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높은 진입장벽과 불공정·불투명성 문제를 사법시험을 통해 보완할 수 있고 양 제도가 경쟁·견제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다는 것.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은 누구든 노력과 실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고액의 로스쿨 학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통로’인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는 비단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자 우리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법조계는 결코 성역이 아니다. 학벌과 재력, 집안의 배경과 상관없이 노력하는 이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사법시험이 존치 또는 부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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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1-11 18:41:32
고시 5년이상 해서 1차도 못붙는 병신 인생 고시낭인들 ㅋㅋㅋㅋㅋㅋㅋ
이제또 법행 기웃거리다가 추가로 5년 더 날리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시존치 2017-11-10 01:17:31
내 살면서 누군가에게 변호를 맡겨야 할 날이 온다면
사시출신 변호사가 될것이다

정의와 공정 2017-11-08 12:45:49
밑에 혹시나 사시존치로 똥줄 바짝 태우는 로스쿨 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 체제에 자신감 없는 로스쿨이야말로 폐지 대상이다ㅋㅋㅋㅋㅋ

ㅇㅇ 2017-11-08 11:10:47
고시생님들 나이40먹고 용돈받아 쓰는주제에 부끄럽지도 않나요? 나같으면 한강감^^

ㅇㅇ 2017-11-08 11:09:26
머리좋은 애들은
사시붙었거나 로스쿨 갔어요
머리나쁜애들은 아직도 법저에서 댓글로 존치쇼 벌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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