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 유예제 폐지 경쟁률 하락 불러와
지난해 법원사무 28대 1·등기사무 11대 1
[법률저널=안혜성 기가] 다수의 개수형 문제와 긴 지문, 복잡한 사례형 문제 등으로 매년 높은 체감난이도를 형성하면서도 합격선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실력자들의 무한경쟁’ 법원행시 1차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법원행시는 높은 난이도 외에 극소수의 선발인원이라는 장벽까지 갖추고 있는 ‘난공불락’과도 같은 시험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벽이라도 도전하는 이들이 있고, 결국 넘어서는 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법원행시 1차시험에 도전하고 합격했을까?
법원행시는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지만 이후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 점진적인 하락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 201년 2,446명이 지원하는 등 왕년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선발시험에서 지원자 수 감소는 곧 경쟁률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최근 10년간 법원행시 1차시험의 직렬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2006년 법원사무 224.3대 1, 등기사무 46.2대 1 △2007년 법원 187대 1, 등기 88.5대 1 △2008년 법원 149.3대 1, 등기 47대 1 △2009년 법원 216.9대 1, 등기 62.8대 1 △2010년 법원 188.3대 1, 등기 71.75대 1 △2011년 법원 188.7대 1, 등기 49대 1 △2012년 법원 144.2대 1, 등기 47.7대 1 △2013년 법원 55.5대 1, 등기 32.4대 1 등을 기록했다.
여기에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차년도 1차시험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1차시험 합격의 문은 상대적으로 더 넓어졌다. 유예제 폐지에 대한 수험생 부담 경감 측면에서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가량을 뽑던 것을 10배수까지 늘렸기 때문.
전년도 유예인원이 남아 있던 △2014년에는 8배수로 합격자가 결정되며 법원사무직은 69명, 등기사무직은 16명이 1차시험에 합격하는 등 기존 합격인원의 2~2.5배가량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에 따른 경쟁률은 법원사무직 30.6대 1, 등기사무직 11.3대 1까지 하락했다.
유예생이 없었던 △지난해에는 1차시험 합격인원이 법원사무직 80명, 등기사무직 23명으로 더욱 늘어났다. 경쟁률은 법원사무직 28대 1, 등기사무직 11.5대 1이었다.
그렇다면 올해 1차시험의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와 같이 선발인원의 10배수를 뽑는다는 전제로 산출된 경쟁률은 법원사무직 26.9대 1, 등기사무직 14.6대 1이다.
지원자 수와 선발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합격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력이 탄탄히 갖춰진 사법시험 수험생 다수가 법원행시를 함께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는 법원행시 자체를 목표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이 증가하면서 실질경쟁률은 숫자로 나타나는 경쟁률 이상이라는 것.
실제로 법원행시 1차시험은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매년 높은 합격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1년 법원사무직 90점, 등기사무직 89.166점 △2012년 법원사무직 94.167점, 등기사무직 91.667점 △2013년 법원사무직 85.833점, 등기사무직 85.833점 △2014년 법원사무직 85점, 등기사무직 81.667점 △2015년 법원사무직 85.833점, 등기사무직 83.333점 등을 기록했다.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오는 20일 서울 서초고등학교,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대전구봉중학교, 대구동중학교, 부산공업고등학교, 광주 충장중학교 등 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합격자는 9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차시험이 시행되며 그 결과는 11월 30일 공개된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8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2월 16일이다.
한편, 이번 제1차시험을 위한 ‘제1회 법원행시 전국모의고사’는 7일 첫 시행된다. 법원행시 1차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법률저널의 전국모의고사 접수를 통해 실제 시험 마지막 점검에 돌입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는 7일 제1회 시험을 필두로 14일 제2회 시험으로 시행된다. 이번 전국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문제로 마지막 점검과 컨디션 조절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종료되며, 장소는 프라임법학원 본관 3층 302호다. 모의고사의 모든 문항은 프라임법학원 강사들이 맡았다. 헌법의 경우 정인영 강사와 임재경 박사, 민법은 정일배 변호사, 형법은 송헌철 강사다.
이번 법원행시 모의고사 문제는 최신 출제경향에 따라 실제 시험 수준의 난이도와 문항구성을 적용하고, 유형별, 영역별 문항도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하게 출제될 전망이어서 실제 시험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시험지와 해설지는 모의고사 직후 응시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개인성적 및 성적통계는 이메일로 송부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3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나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한다.
